•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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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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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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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직업선택 (ii)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 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u and Duncan, 방하남 김기헌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된다. 또한 이 논문은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에의 경향성을 낳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 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 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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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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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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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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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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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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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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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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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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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후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함께 새로운 계급형성의 잠재적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체 형성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투쟁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어떤 변인들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결정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규직 투쟁에 비해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 방어적 성격이 짙고, 생산현장 접근성 제약으로 파업 투쟁 이외의 방식에 의존하며, 사측의 비타협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 투쟁 방식에 호소하며, 정규직 연대 확보가 어려워 외부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패배 경향성을 상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조직 동원 역량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강력한 사회적 연대나 위치적 권력은 정규직 연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이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쟁의 승리가 필요하지만 투쟁의 승리로 쟁취한 정규직화가 승리의 덫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투쟁 주체의 내적 통합은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을 전개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직력이 가장 강한 부분인데 이들이 투쟁 과정에서 조직력 위축 혹은 조직 와해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적어도 자본의 공세를 약화 혹은 지연시킨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설정자 역할의 부담 속에서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 사이의 투쟁 전략 딜레마는 투쟁 주체의 분열을 심화하여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실천적 함의는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주체형성으로 재정의한다면 비정규직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당면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 조직의 보전 강화에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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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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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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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