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analize the hazard rate from unemployment and the influncing factors on the rate by regions. The data this study uses is Korea Labor Institute Panal Study(1998-2001) and the models are hazard analysis and Cox model. The results of hazard analysis are as follow. In capital and it's vicinity,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s shorter than other regions even if th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is confirmed between capital and it's vicinity region and other regions. Kyungsang region is higher in the unemployment hazard rate than Chunla or Chungchung regions.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 capital and it's vicinity is 9.29 months comparing 11.86 months in the other region.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 significance level 0.001.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 Kyungsang is 6.96 months comparing 10.95 months in Chunla region. The Cox results which indicate the influncing factors on the hazard rate are as follow. In the regions like non-metro cities and non-capital and vicinitiy, the factors such as female, tenure, wage earners,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le decrease the hazard r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region by region are needed in Korea, especially for the marginal unemployed workes from non flourishing sector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outcomes in labor market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And For this aim, this study used 'Youth Panel Data' (2001, 2002) of HRD Korea Work Information Center. The reference groups are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apital region colleg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job information than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get first job in smaller firm than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The monthly wage level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is less than that of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the outcomes in labor market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hungcheong region colleges are better than those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colleges. A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rovincial college graduates and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Chungcheong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another region (namely,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college graduates.
This Study analysis two features of social citizenship in the period of rights revolution. Discousive arguments are derived from different reinterpretations of social citizenship of Marshall. Some insist that main idea of welfare state is rights of social citizenship and the other insist that social rights is realized after doing duty. Especially the latter emphasis work obligation in which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duty, these discussion underlie wokrfare policy. This reserch examine two contrary discourses based on Marshall's theory, and make a close inquiry into correct interpretation about Marshall. New rights, the Conservative party and New Labour seek for ground on Marshall's citizenship theory, but these are distortion on it. Marshall insisted that citizenship constituted rights and duties but he claimed that discharge of a duty isn't precondition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his paper studies and evaluat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ree decades of 'Minjoonojoundong' in Korea with a long-term perspectives. It had grown up during 1987 labour regime era and has declined abruptly since 1998. The backdrop of this decline was the transformation of labour regime from the 1987 regime to the dependent neoliberal one. The Korean labour movemen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d structural conditions as it sustained its old strategies, militant unionism. Now the 'Minjoonojoundong' in Korea has met three difficult problems tha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s. They are militant economism, political economism and formal industrial unionism. Howev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occurred in 2016 winter has opened a chance of regime change that could strengthen the 'Minjoonojoundong'. The revolution was primarily a political one. But it also created a dramatic situation change in labour politics. The candle-citizen demanded radical change of the polarized Korean society and overflown contingent workers. So it is a time of radical and overall innovation for the 'Minjoonojoundong' and KCTU. And they have to keep the long-term strategical vision of labour regime change.
Virtual world is the 3D graphical interactive environment that networked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Virtual Worlds offered flow experience for a long time to their users. They blur the boundaries of work and play, so bring out the concept of Fun Labor. If we can accept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between Fun Labor and Real Labor, the Fun Labor may be one of the solutions of the large unemployment problem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Fun Labor is the new type of labor that corresponds the subjectivity of users who want interesting experience as much as they spend money and times. This situation means that the users of Virtual worlds are structuring the identities as the Residents who act the Fun Labor. It'll be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social effects of this situ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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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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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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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편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조직환경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조직환경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논리와 전략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조직환경론의 분야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처하느냐,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과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의 의존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자원의존관점,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의존을 높여 성공할 수 있다는 협력 네트워크관점, 조직변화는 불가능하고 적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조직군생태학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 협력네트워크관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기업, 한국이라는 조직군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가격의 변동과 단가인하가 큰 경우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협력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매출의존도가 높아 납품안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경험과 규모가 커지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동차부품기업은 단가나 가격의 변화가 심하면 의존을 줄이려고 하며, 안정적 납품을 원할 때 의존을 늘리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적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응차원에서 자원의존관점에 의하여 내부적 전략방향의 설정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협력네트워크관점에 의하여 산별노조 및 연대의 필요성을, 조직군생태학 관점에 의하여 노동자 통제권의 확보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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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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