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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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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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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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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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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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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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Firefighters could be exposed to a range of toxic chemicals during firefighting. When tyre burns, various toxic chemicals including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could be emitte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assessed the VOC exposure of firefighters during tyre fire suppression through biomonitoring. Methods: There was a big tyre fire on 12 March 2023. Of the responding firefighters, we recruited 14 participants to collect their urine after firefighting. One week later, researchers collected firefighters' urine again right after their off-duty period. We analyzed each metabolite of benzene, toluene, xylene, and styrene in urine and compared their exposure level based on sampling time. Results: The detection rate for metabolite of benzene, toluene, styrene, and xylene in urine sampled at each time was 43%-64%, 100%, 86%-100%, and 100%, respectively. Except for the benzene, metabolite levels measured in urine after firefighting were similar to that from off-duty period. However, the median concentration of benzene metabolite in urine sampled after firefighting was three times higher compared to that from off-duty period(34.2 ㎍/g crea. and 10.9 ㎍/g crea., respectively.) The estimated airborne concentration of benzene calculated from metabolite level in urine was 0.16 ppm, which exceeded the recommended exposure level set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firefighters could be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VOCs including benzene during their firefighting especially at tyre fire.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a valuable data to prove firefighters'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during their duty.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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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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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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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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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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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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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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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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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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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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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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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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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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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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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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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of home-care work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47 home-care workers spanning three occupation types: life supporters for the elderly, home-visit caregivers, and life supporters for the disabled.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were assess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actors affecting self-rated mental health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SPSS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sleep problems on musculoskeletal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Resul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sculoskeletal problems were monthly income level, caring-related career duration, weekly working hours, and occupation type; and the variable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ated mental health was occupation type. Among the occupation types, supporters for the disabled had the most musculoskeletal problems and the lowest self-rated mental health. Musculoskeletal problems among home-care workers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mental health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on sleep problems. Conclusion: Measure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among the occupation types of home-care workers. Consider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health issues of home-care workers, the development of a carefully designed health promotion strategy is requir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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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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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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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계층별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계층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7년-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 성인 7,992명을 대상으로 성별로 층화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인 EQ-5D index의 사회계층별 분포를 보면, 남자에서는 신중간층(II계층)이 0.9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및 중상위계층(I계층)이 0.965점, 노동계층(IV계층) 0.958점, 구중간층(III계층) 0.955점, 하위계층(VI계층) 0.941점, 농촌자영자층(V계층) 0.918점 순이었다. 여자에서는 신중간층이 0.9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및 중상위계층이 0.955점, 노동계층 0.936점, 구중간층 0.932점, 하위계층 0.908점, 농촌자영자층 0.866점 순으로 계층 간 차이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사회계층별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은 남성의 경우 만성질환, 업무스트레스, 교육, 소득수준 등이었고, 여성의 경우 이들 변수와 함께 건강행태가 기여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낮은 사회계층일수록 낮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이며, 교육과 소득수준을 제외하면 만성질환 유병이 사회계층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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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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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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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담낭용종의 잘 알려진 위험요소는 대사증후군, 연령, 이상지질혈증 등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국의 본토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지만 기업들과 편의시설들, 학교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내와 시외로 더 나누어진다. 많은 이주민들과 젊은 성인들은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시내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 성인들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외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의 성인들은 전통적인 식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고위험 알코올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두 지역간의 담낭용종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두 지역간에 담낭용종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그 유병률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대학교병원 단일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21,7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내 지역과 시외 지역 거주민들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각각 10.1%와 8,7% (P = 0.006)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시내 지역 거주민들에서 시외 지역 거주민들보다 높았고, 음주와 관련된 평균 알카라인 인산분해효소와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수치들과 평균연령은 시외 지역 거주민들이 시내 지역 거주민들보다 더 높았다. 나이, 알코올 섭취와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한 두 지역 간에 담낭용종 유병률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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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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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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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운수업근로자의 직무특성과 건강이 사고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고예방과 고령운수업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 4차 근로환경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97명의 운수업근로자 자료를 상관분석과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운수업근로자의 연령과 사고경험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수업근로자의 특성과 사고경험과의 관계에서 고령근로자의 경우, '직무수행 중 실수 시 타인이 다침', '근골격계 문제', '심혈관계 문제', '손이나 팔의 반복동작'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에 대한 모델 설명력은 56.9%였다(p<.01). 비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울 및 불안장애', '직무와 안전과의 관계', '직무수행 중 실수 시 타인이 다침', '노동조합 여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설명력은 21.8%였다(p<.01). 따라서 추후 운수업근로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건강과 직무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