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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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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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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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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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1 s.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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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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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네덜란드는 정말 양돈선진국일까? 다녀와서 느낀 결과는 '과연 그렇다'이다.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요즘 같은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사양기술에 차이가 있을까? 단지 실천의 차이, 환경의 차이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양돈산업은 내가 느끼기에 분명히 앞서 있었고, 내가 느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네덜란드 양돈산업의 앞선 기술을 소개한다. 또 이에 앞서 현장 중심의 네덜란드 PTC+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소개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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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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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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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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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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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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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네덜란드의 건축은 세계 건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건축사에 일 획을 긋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Rem Koolhaas나 MVRDV등은 국내의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진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덜란드 건축계와의 건축문화교류를 통해 그들이 일궈놓을 수 있는 독창성과 건축문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건축문화를 위한 초석을 놓고저, 우리 협회는 지난 8월에 3명의 대표단을 보내 사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결과, Berlage Institute와 네덜란드 건축문화원과는 공감이 갈수 있는 건축적 이슈들을 국제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이의 후속 작업으로 Berlage Institute의 학장인 Rob Doctor교수와 네덜란드 건축문화원(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의 원장인 Ole Bouman 이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건축사로서 현재 네덜란드에 유학중인 이은경씨의 도움에 의해 준비 되었고, 번역까지 도움을 주었다. 이은경씨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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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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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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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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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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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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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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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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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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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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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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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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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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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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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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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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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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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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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