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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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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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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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essential to have adequate legal regulatio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in libra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ritical amendments of the Library Act (Law No. 18547), which was comprehensively revised on December 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8, 2022. This analysis examines the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from a policy legislation perspective. As a fundamental law, we explore whether the Library Law possesses legal validity and can contribute to achieving policy objectives by elevating the societal valu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ibraries from an effectiveness standpoi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proposing enhancements to the content of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improving the library policy system, and enhancing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ssion.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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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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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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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로봇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요구하는 기초 능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학습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봇교육은 공학적으로 여러 기술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통합적인 기초 교육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및 학습 교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봇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로봇을 통해 기초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로봇의 특성과 관련된 과학, 수학, 기술, 공학의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며 로봇소양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로봇활용에 대한 내용으로도 구성해야 하며 로봇 창작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순한 로봇 조립보다는 창작 및 프로그래밍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학습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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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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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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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내용선별 체계(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는 인터넷 내용물을 선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반구조로서, 선별 소프트웨어와 등급 서비스들 간에 잘 동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규격이다. 그러나 기존 PICS 관련기술들은 유선환경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환경에 맞는 내용선별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 유선망 중심의 PICS 관련기술들이 무선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해 적용 가능한지에 중심을 둔 연구수행 결과를 언급한다. 그리고 몇몇 기타 고려사항들을 제공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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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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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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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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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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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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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의 배경으로"왜 다시 일차의료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갈래로 제시한다. 이어서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문헌을 참고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21세기 보건의료 체계 발전 방향 연구(권순만 등, 2010)"의 주요 내용을 공동 연구자들의 양해 하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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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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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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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터의 도입에 있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을 다룬 NIST SP 800-144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제 (ISMS)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7002의 통제내용음 분석하고 이를 KISA-PIMS의 통제내용과 연결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IPC 및 WPF등 해외에서 연구한 클라우도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위험 및 요구사항을 KISA-PIMS의 통제목적과 비교 분석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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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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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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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 접속 위주의 기준 내용을 최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며, 국가간 통신협상 및 통신기기 인증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칙/고시와 통신사업자의 공시 둥으로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산만한 체계를 단순화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초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개념과 각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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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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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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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Linux 상에서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에이전트(Agent)를 구현하고, 기존의 복잡한 명령어 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shell을 통만 CLI (Command Line Interface)와 Jave를 통만 EMS(Element Management Station)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연구 개발된 에이전트는 매너저의 요정에 응답을 하고, 시스템 상의 오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니저에게 TRAP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SNMP 에이전트의 개발 환경, 개발 내용과 실험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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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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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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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직 또는 기술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Directing)과 통제활동(Controlling)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과 블록체인 또는 인공지능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SO/IEC JTC 1 SC 27에서 작업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지침(ISO 27014, 2nd 버전, 2020.12)과 ISO/TC 307에서 작업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지침(TS 23635, 2022,02)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국내에서 두 가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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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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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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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women in Korea,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s function. The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sector contains a network of services connected with the Division of Women's Welfare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function of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rvice providers. A survey of 167 civil officers in charge of women's welfare services in the city.county.district administrations, and 202 women's welfare counselors around the country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ir current duties, effectiveness of servic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Six criteria including integration, continuity, accessibility, adequacy, efforts and professionalism were used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women.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ivil officers and women's counselors gave relatively favorable ratings for their job effectiveness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ir duties involving guidance and counseling of prostitute women and operation of women's welfare councils received least favorable evaluation. Moreover, in terms for job satisfaction, these service provider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s than their relationships with clients or colleagues. In addition, budget and personnel shortages were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delivery system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professionalism and accessibility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had positive impact on job effectiveness while efforts, integration, accessibility and adequacy had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of the service providers. These findings have potenti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more effectiv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