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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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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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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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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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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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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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