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低開發國) 개발계획(開發計劃)에 있어서 기술적(技術的) 선택(選擇)이라는 절차(節次)가 갖는 의의(意義)의 중대성(重大性)을 설명(說明)하고 부문적(部門的) 내지(乃至) 국가적(國家的) 수준(水準)의 계획편성(計劃編成)에 참여(參與)하는 기술자(技術者)(Engineer)의 최대기여(最大寄與)는 그가 스스로 담당(擔當)하고있는 기술(技術)과 생산요소간(生産要素間)에 있어서의 선택(選擇)을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이라는 자각(自覺) 밑에서 항상(恒常) 칭량비교(秤量比較)한다는 습관적(習慣的) 기술(技術) technology를 이러한 계획(計劃) 속의 내생적변수(內生的變數)로서 포착(捕捉)하려는 노력(努力)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위(所謂), "비교산업기술학(比較産業技術學)"적(的) 연구노력(硏究努力)의 필요(必要)를 제창(提唱)하고 주(主)로 기술자(技術者)(Engineer)가 경제이론(經濟理論)에 접근(接近)하는 형태(形態)로 부연(敷衍)한다.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외부 기술획득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술혁신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고, 준구조적(semi-structural) 실증분석모형의 개발하였다 . 이 모형을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획득은 보완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마치는 여러 요인들 중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대기업 계열사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기술획득에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 밤수급 예측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가 국내 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밤시장과 깐밤시장을 상호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균형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내생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후예측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신규재배면적 및 폐기면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생변수들에 대한 모델의 예측오차가 낮았다. 수급예측 결과 국내 생밤생산량은 2005년에 76,447톤에서 2020년에는 76,286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으로 수출되는 깐밤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유용미생물 자원의 국가적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생물분류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생물 종 다양성 지수를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인 Margalef's richness 및 Mehinick's index를 각각 적용한 경우 세균은 각각 8.537, 3.546, 진균은 각각 3.349, 2.167의 값을 나타내었다.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들 농업 분야 유용미생물 및 농산물의 수확 후 선도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된 주요 미생물들의 분류학적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미생물이 유사한 분류학적 위치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분야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 및 작물 내생 미생물에 관한 연구 등 농업 분야 미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현황을 고찰하여 농산물의 수확 후 선도관리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내 미생물을 보호하는 최적의 미생물 담체로서 세포 친화적이며 높은 수분 흡수율과 미생물의 생체광물형성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여하면서 균일한 제작 및 보관이 가능한 키토산 기반 고분자 미생물 비드 담체를 개발·최적화하고 이를 적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치유성능을 분석하였다. 원형 모양의 미생물 내생포자를 혼입하기 위하여 키토산과 알지네이트 고분자를 조합한 원형 형태의 미생물 비드 담체를 개발하였으며, 담체 내 조성물질의 조절로 탄산칼슘 생성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키토산을 포함한 하이드로젤 비드담체에서 생체광물 형성량과 결정의 크기가 최대로 나타났으며, 이를 적용한 모르타르 균열의 경우, 균열 발생 후 96시간 이내에 최대균열폭 0.3mm의 균열이 자기치유가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수치 등과 같은 자신의 현재 심혈관 계통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bivariate probit 모델의 구조적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개인이 가입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유형, 즉 직장 혹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도구변수로 하여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한 개인별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다. 추정 결과,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를 더욱 더 많이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현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건강 검진서비스 제공 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 수행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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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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