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원시장에 상장된 정보통신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Romer(1990)에서 시작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험의 지식생산함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혁신의 측정은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집약도, 기술수준, 수출비중, 자본집약도는 기술혁신에 양(+)의, 반면 관계사 매입.매출비중은 기술혁신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사 매출비중보다 매일비중이 자사의 기술혁신에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자에게 자사의 기술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관계사 매입비중을 감소시킬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이며, 전체 17개동에서 만 19세 이상인 남녀 주민을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집된 1234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식 단면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에서 우울, 알코올장애의 내생잠재변수와 외생잠재변수인 스트레스 및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결혼상태)를 이론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문제음주를 최종내생변인으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beta=-6.64$, p < .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08$, p < .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beta=-.08$, p < .001), 미혼이 기혼($\beta=-1.15$, p < .05)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beta=-.56$, p < .001)와 문제음주정도($\beta=-.15$, p < .001)의 순으로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울이 직접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제음주가 유발될 수 있고 문제음주를 경유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성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알코올과 관련한 통제정책으로 절대적인 음주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음주자를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리히텐슈타인의 글로벌 전동공구 기업 Hilti는 유럽의 미소국에서 작은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태생적인 입지적 약점을 극복하고, 현재 120여 개국에 진출한 건설장비 및 공구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나의 성공사례이다. 또한 Hilti의 글로벌 시장성공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등 일국의 내생적 조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Porter의 diamond 이론에 배치되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즉, Hilti의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타고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Hilti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공요인을 기업특유자산과 전략특유자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장성공 요인을 고품질의 제품개발역량, 조직 혁신성, 고객지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제시하였다. Hilti의 글로벌 성공에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 노력과 고객지향에 기반 한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本稿)의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비교적 동질적(同質的)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연간자료(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주요총량지표(主要總量指標)의 변동을 통합(統合) 단순화(單純化)된 구조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중(中) 단기(短期) 예측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同) 모형(模型)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들의 내생화와 GNP갭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존모형들의 가격의 내생성(內生性) 경시 및 공급측면(供給側面) 경시적 구조를 보완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변동(巨視經濟變動)을 상당히 안정적(安定的)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에 의한 통화(通貨) 금리정책(金利政策) 효과의 분석 결과,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의 인상(引上)은 실질소득(實質所得) 및 물가(物價)의 하락(下落)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충격(繼續衝擊)의 경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 1%포인트의 인상은 평균 0.277%의 실질소득(實質所得) 감소효과(減少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통화량(通貨量) 1%의 증가는 물가(物價)를 누적적(累積的)으로 상승시켜서 4년후에는 상승효과(上昇效果)가 0.24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同) 모형(模型)에서는 여신금리의 인상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효과(效果)를 통해 오히려 실세금리(實勢金利)의 안정(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정책실험 결과, 정부소비(政府消費)의 증가로 나타나는 재정규모(財政規模) 증대의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대(增大)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實際的) 크기는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가(增加)가 일시적일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물가에 대한 정(正)의 효과(效果)는 지속적인 반면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효과(效果)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선진국에서 대두된 내생적 지역재발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등 주요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과학기술의 협력연구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주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연구의 유형, 대학과 기업, 관청사이의 협력연구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하여 평가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주 대상으로 평가체계와 평가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요사업의 평가방법과 의식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향후방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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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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