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증적 회계학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내생성 문제에 대하여 개관한다. 이를 통하여 내생성의 존재가 실증모형 검증의 타당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내생성이란 무엇이며, 내생성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내생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내생성을 초래하게 되는 맥락은 주로 생략변수, 연립성, 균형조건, 선택변수의 존재 등과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더불어 최근의 실증적 회계연구 가운데 내생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지출의 자본화에 따른 정보효과를 분석한 Oswald and Zarowin(2007), 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조사한 Hazarika et al.(2012),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연구한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울러 향후의 회계연구에서 잠재적 내생성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 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 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 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Borowczyk-Martins et al.(2013)의 방식을 통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관측되지 않는 매칭 효율성을 ARMA(p,q) 과정으로 근사하고 일반적률(GMM) 추정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한 결과, 빈 일자리에 대한 채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매칭 탄력성은 0.859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이 많았던 2019년 표본을 제외하고 추정한 경우 매칭 탄력성은 0.75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의 매칭 탄력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고랭이류의 숙주식물인 Bolboschoenus planiculmis와 Schoenoplectustriqueter에서 내생균을 조사하였다. 총 25개체의 숙주식물에서 85개의 내생균을 분리하였고, ITS 지역을 사용하여 동정한 결과 19개의 분류군을 확인하였다. 그 중 92%는 Dothideomycetes에 속하였고, 4.8%는 Sordariomyetes, 1.6%는 Agaricomycetes, 0.8%는 Eurotiomycetes에 속하였다. B. planiculmis에서 가장 많이 분리된 내생균은 Cladosporium perangustum이고 S. triqueter에서는 Macrospora scirpicola였다. 염생식물에서 내생균의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이전에 목본식물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내생균의 군집 구조를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내생균 의 생물다양성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잎, 줄기, 뿌리에서 내생균을 분리하였다. 내생균 균주는 형태적특징과 IT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지역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총 35종의 내생균이 동정되었다. 내생균의 다양성은 참당귀의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리된 내생균은 참당귀 점무늬병균 Phoma sp. Y11 균주와 대치배양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14종의내생균이균주 Y11에대해억제효과를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참당귀에서 분리한 내생균이 참당귀의 점무늬병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종의 자생 염생식물은 천일사초, 갯질경, 퉁퉁마디,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그리고 지채로서 태안반도에서 채집되었다. 염생식물의 뿌리로부터 분리된 37균주의 내생진균은 ITS영역 염기서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내생진균들은 다양성 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리된 내생진균은 Eurotiales (78%), Capnodiales (5%), Hypocreales (5%), Agaricales (3%), Corticiales (3%), Glomerellales (3%), Pleosporales (3%)으로 7개 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분리된 내생진균의 속을 분석한 결과 자낭균문과 담자균문에 포함되는 Alternaria, Aspergillus, Cladosporium, Paecilomyces, Penicillium, Phanerochaete, Schizophyllum, Talaromyces, Verticillium등 9개 속으로 분류되었다. 내생진균을 분석하였을 때, Penicillium이 염생식물로부터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태안반도에 자생하는 염생식물들에 대한 내생진균의 분포와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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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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