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8권
• /
• pp.35-78
• /
• 2016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301-318
• /
• 2006

본 논문은 한국 경제가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 경성의 상업공간이 도시 내부에서 어떻게 식민지 근대성을 표출시키고 있었는가를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성의 상업회사에 대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계열적 분석을 보면,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 면에서 본정2정목의 성장이 활발하였다.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 상업회사 수는 본정1정목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규모 면에서는 황금정2정목의 상업회사가 크게 성장하였다. 조선인 상업회사의 변화를 보면, 종로2정목이 회사 수나 규모 면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규모가 켰지만 조선 상인들은 이에 대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 상인들의 근대적 경영 방식의 회사 설립과 운영 등을 시도하였고 종로2정목의 화신연쇄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회사가 비교적 규모가 큰 상업회사를 유지하면서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회사의 규모에서 조선인 회사는 일본인 회사에 비해 영세하였고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식민지 도시 경성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은 상업활동과 상업공간의 민족별 격리와 조선인 상업자본의 영세성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291-311
• /
• 2005

스페인의 전통 토지운영 체제의 하나였던 대농장은 1520년대 신대륙 개척기에 제국군대, 성직자, 상인은 물론 구대륙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멕시코를 비롯한 현재의 중남미에 이식되었다. 중세기 스페인 남부의 대농체제인 라티푼디오의 전통과 신대륙의 자연환경이 접목된 아시엔다는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에 비유되며 식민지시대가 막을 내리는 1821년에 이미 멕시코 농촌의 보편적인 경관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아시엔다는 식민지시대 멕시코를 일컫는 뉴-스페인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입지결정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수 및 농업용수가 깊이 관여하였으며, 수행하는 내부 경제출동의 종류에 따라 곡물아시엔다, 가축아시엔다, 광산아시엔다, 아네킨아시엔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토지소유자, 농장관리자, 임노동 소작인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아시엔다는 준 자급자족적 취락으로서 주거는 물론 종교, 농업, 문화전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식민지시대 멕시코의 아시엔다는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전환기를 맞게되고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변형을 경험하는데, 축소된 형태이지만 오늘날 대농장과 영세농지를 특징으로 하는 멕시코 농촌경관의 일부로 잔존해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1호
• /
• pp.1-52
• /
• 2017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9호
• /
• pp.121-129
• /
• 2013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23권2호
• /
• pp.55-91
• /
• 2021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대중서사연구
• /
• 제25권1호
• /
• pp.349-392
• /
• 2019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