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시스템 기반의 유통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도서관이 출판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기존 논문의 완결작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도서관망을 체계적으로 묶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이다. 목적은 전자책을 하나의 유통 공간으로 묶어내고 자연스럽게 독자를 규합함으로써 국내 출판사, 저자, 서점 및 다양한 출판/구독 서비스를 수행중인 플랫폼들의 가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전제를 전자책의 판매가 아닌 임차 개념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플랫폼은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출판/독서와 연관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취하였다. 납본시스템 기반의 유통 플랫폼은 현실과 타협한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개념적 (Conceptually)으로는 출판 콘텐츠 관련 산업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협동공간인 납본시스템으로부터 모든 콘텐츠가 공급되는 모형이며 기술적(Technically)으로는 중앙의 전자책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콘텐츠의 흐름을 장악하지만 가상적 (Virtually)으로 출판 콘텐츠 관련 산업이 그 흐름을 제어하는 형식을 취한다.
본 연구는 국내 유통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한 데이터의 속성과 속성값의 표준화 방안과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수 및 선택 속성은 총 21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데이터 품질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속성이 발견되어,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등 자료유형별로 필수 및 선택 속성을 구체화하였다. 속성값의 표준화는 ISO 8601 규칙에 따른 날짜 및 시간의 표기, 파일 형식과 성인 여부 등 제한된 범위의 속성값의 명확한 지정, 제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의 확립,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국가도서관의 납본업무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적 특징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정 사무, 정책문서, 장서개발 사무분장을 분석하여 한계와 약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총괄기능 및 납본업무의 집중화, 자료수집과의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의 전면 재구성, 그리고 전담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환경의 도래로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핵심인 장서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과정 및 도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정의, 목적 및 사명을 통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국가 장서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련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납본방법을 제시하고, 국가도서관에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체계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 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 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 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도서관은 문화유산의 일환으로 국가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한다. 본 연구는 서지대조 법을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판매도서 포괄성을 측정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출판 도서에 대해 교보문고 판매용목록을 기준서지로 설정하고 10%를 체계적으로 표집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탐색함으로써 수록 비율을 측정하였다. 탐색 시점에서, 2007년 출판 도서의 포괄성은 92.25%, 2008년 출판 도서의 포괄성은 78.10%, 누적 포괄성은 85.16%로 나타났다. 주제별 분석에 따라 포괄성이 낮은 분야를 알 수 있었고, 미소장도서의 출판사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포괄성을 비교하였다. 납본지연 등 불완전한 수집의 원인이 식별되었으며, 포괄성 향상 및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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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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