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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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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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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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써 공공 및 민간에서 보유한 건설기술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납본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자설계도서의 납본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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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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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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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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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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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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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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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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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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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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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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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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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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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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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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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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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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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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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국내 외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납본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 유관 단체 및 기업, 이용자, 그리고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를 규정한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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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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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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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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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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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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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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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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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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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쇄 출판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납본체계와는 달리 웹 아카이빙인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웹 사이트, 웹 자원 등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수집,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자원 납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자원 납본 주체와 대상을 정의하였고, 납본프로세스를 위한 단계별 정의와 기능을 명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납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업무 흐름도와 단위 업무에 따른 기능 정의와 정보 흐름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