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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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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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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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The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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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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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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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reservation treatment for the outer rampart of Namhansanseong fortress is needed due to partial collapse and separation of stone materia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etrological features of the stone materials used for the outer rampart and estimated their provenances through the geologic survey. Through the above study, the suitable replacement stone in the maintenance of outer rampart were suggested. The stone materials of the above outer rampart consist of the banded gneiss, augen gneiss, granitic gneiss and porphyroblastic gneiss. Among these four kinds of rocks, granitic gneiss is quantitatively the most abundant. Petrological comparisons between stone materials and rocks distributed around the fortres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above materials are likely to have been delivered from around the fortress.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n frequency of use and strength characteristics among the above rocks, the granitic gneiss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restoration of the outer rampart of the fortres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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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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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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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tends theoretically the expected utility model of trade-conflict developed by Polacheck if a third country is involved, and analyses empirically how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fects to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North Korea's exports to South Korea and China do not affect the conflict or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North Korea's imports from South Korea and China affect to th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reasing of North Korea's imports to South Korea reduc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ncreasing of North Korea's imports to China increas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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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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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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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self-efficac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ffect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al culture. To this end, 209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Incheon, Wonju, or Ansan were surveyed. The results obtained showed shorter residence in South Korea and age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fear of South Korean society and awareness of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age and duration of residence were not found to affect relations between social adaptation and perceptions of low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or prejudice by defectors, which suggests defectors often live in South Korea for a considerable time without overcoming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The factor that most influenced adaptation to social culture was self-efficacy, which affected not only socio-cultural adaptation but also self-sufficiency and the ability to promote oneself,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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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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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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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충주댐 하류에 위치한 남한강 본류에서는 봄철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유량부족과 인근 주요 유입하천으로부터의 과다한 영양염류 유입으로 갈수기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주댐 하류 남한강 본류 하천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갈수기 수질변화 예측과 상류 유역에서의 유량 확보가 본류 하천 갈수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하류 남한강 본류 구간과 주요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유역 및 수질 모델 연계를 통해 극한 가뭄 사상에 따른 남한강 본류의 장래 갈수기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섬강 유역 내 갈수기 유량 확보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극한 가뭄 사상에서의 섬강 말단 및 남한강 본류 갈수기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갈수기 유량 확보 시나리오는 산림 간벌에 따른 증발산량 저감 및 침투량 증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적용 결과, 섬강 유역에서의 갈수기 평균 유량은 최대 2.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갈수기 수질평균 농도는 최대 BOD5 20.5%, T-N 40.8%, T-P 53.4%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강 유역에서의 갈수기 유량 확보에 따라 남한강 본류 갈수기 수질 평균 농도는 최대 BOD5 5.22%, T-N 5.42%, T-P 7.69%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산림 간벌에 따른 기저유량의 확보가 갈수기 하천 수량 및 수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량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섬강 유역 내 갈수기 유량 확보 방안으로 적절 수준의 산림 간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산림 간벌 이외에 갈수기 유량 확보를 위한 빗물 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우수의 저류 및 침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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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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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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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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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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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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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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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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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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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aptation and preference for South Korean foo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 survey was conducted on 220 North Korean refugees regarding general questions, adaptations, and preference on consuming dish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average difficulty degree scored with the adaptation to South Korean food was 3.06 points out of 5.00 points. The adaptation to Korean food was investigated as 'average' and some North Korean refugees had some difficulties in South Korean food. Some respondents described South Korean food as having very strong flavor that tastes more sweetened, seasoned, and spicy than North Korean food. The extended residency in South Korea allowed North Korean refugees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sweetened flavors. Most of them enjoy an oily and spicy taste more than Sou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like Ssal bap, Naengmyeon, Doenjang-guk, Galbi-jjim, Bulgogi(beef, pork), Chaesobokkeum, Oi-saengchae, Chaeso-jeon, Baechu-kimchi, Saengsun-twigim, Soondae, pears, fruit juice, and spring water. North Korean refugees over the age of 30 years enjoy classic foods such as Japgokbap, Gimbap, Jumeokbap, Hwedeopbap, and Chobap.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refugees less than 30 years old enjoy new foods like ramen and spaghett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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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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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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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천에서의 홍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인 대책은 댐이나 제방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수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홍수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지만, 비구조적인 대책은 무형의 체계를 통해 하천에서의 홍수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다. 비구조적인 대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홍수 예 경보인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1974년부터 홍수 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 유역에 대한 홍수 방어능력 검토와 홍수 방어대책 강구에 필요한 충주 댐 수문 운영이 가능한 수리학적 홍수추적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충주댐을 중심으로 상 하류 구간에서 수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문 운영기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영월2 수위관측소로부터 팔당댐까지의 대상구간에 대해 최근 이루어진 하도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수리학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에 대해 2006년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홍수사상을 대항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충주댐 수문 운영은 HEC-RAS 모형 내의 E.C.G(Elevation Controlled Gate) 기법과 Rule Oper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남한강 주요 지점에서의 홍수의 증가에 대한 억제효과를 검토하였다.

•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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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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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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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2003년 12월 사이에 탈북적응훈련 교육원에 입소한 854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전 연령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컸으며, 남한주민의 체중이 북한보다 많았다. 또한, 20세 이상 남북한 주민의 BMI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북한 이탈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과체중 현상을 보였으나, 남한의 남성은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여성의 경우 45-54세와 70-74세에서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을 보였지만, 남한 여성의 경우 40-44세, 50-74세는 과체중, 45-49세는 1단계비만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북한 이탈주민들일수록 신장, 체중 모두 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남한과 신체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199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 왜소화되고 만성적 영양결핍상태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