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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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mprehensive Plann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n Region (북한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국토종합구상 연구)

  • Kim, Doo-Hwan;Choi, Dae-Sik;Jung, Yeon-Woo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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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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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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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outh-North cooperation does not get into its stride? If it can, which contents should the plan cover?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se issues and to suggest a preliminary land development approach of North Korea, which would contribut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on the issues, at this juncture of the cascade of studies on spatial planning in North Korea. It assume South-North relation would evolve from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ederation'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official plan of South Korea. We suggest, as the basic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pproach, cooperation(or co-evolution),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and parallel development of industr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is explained by detail fields and sub-regions, which is used to analyse SWOT and to subsequently extract the basic directions(vision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development. These directions are followed by the spatial structure plan to improve North Korea us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s. Based on the pla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detail fields are suggested.

북한의 석유개발 현황과 남북협력

  • 한국온돌난방시공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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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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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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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65년 북한이 석유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지질학적 탐사활동을 개시한 이래 북한지역의 석유부존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석유개발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고, 석유부존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는 어떠한지, 현재까지의 개발상황과 북한 당국의 유전개발에 관한 정책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남북간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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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본 북한의 과학기술동향

  • Choe, Hyeon-Gyu;Kim, Jae-U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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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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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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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의 협력은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 방식의 위탁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는 과학기술 전반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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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peration of civil aviation and leg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direct route 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남북간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개설 운영상의 법적 정책적 과제)

  • Kim, Maeng-Sern;Hong, Soon-KiI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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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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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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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ir transport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as means of human exchange between the countries. Because the spread effect and the durability by avi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are much higher than any other industry, a research about air transport industry is very important to allied industry field as well as national policy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Specially, according to the economic interchange with North Korea becomes active, the role of air transport as related traffic network with North Korea becomes more important. The number of flights is increasing sharply after South-North summit meeting, and two sides established and are using temporary direct route between South-North Korea. When we consider that the number of flights utilizing temporary direct route is increasing every year, It is not desirable to use temporary routes continuously because the current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cant be reliable far the case of unexpected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current agreement is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aper is to study the condition to promote the coordination of civil aviation in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known, the avi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mainly operated by military unit. The study will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ir transport system of South and North and the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of civil aviation between both sides.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well as between airlines is studied. The establishment of Air Traffic Service Agreement is going to be handled heavily because the stable air traffic service is the most required base for the operation of air transport. The authors also try to find a wa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of aviation industr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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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i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s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 Shin, Dong-Ch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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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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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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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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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전망

  • Jeong, Jo-Yeong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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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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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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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남북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북교류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12월8일 타워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총이 그동안 북한과학기술의 실상에 관한 연구와 남북한 비교조사연구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함에 따라 올해에는 9개분야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중 ▲과학기술정책분야를 비롯 ▲천문학 ▲기상 및 대기환경 ▲원자력 ▲전자공학 및 정보공학 ▲한의학등 6개분야의 연구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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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of South-North Koreans Shared Rivers and its Problems (남북공유하천 갈등 사례와 이의 문제점 분석)

  • Jang, Suhyung;Lee, Gwang 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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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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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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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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