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화해 무드와 함께 정보통신부에서도 남북 IT산업에 있어서의 남북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경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본 고에서는 남북 IT 민간협력협의회 소개와 회원사의 남북 협력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학술과 문화 기반의 비이념적 정보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민족 동질성과 신뢰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단계적인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도서관을 매개로 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방안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한계 및 현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활용성을 살펴보고, 그간의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을 남북한 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는 틀안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다섯 가지 협력안을 기반으로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의 단계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Yim, Insung;Yang, Hong-Jin;Park, Youngsik;Minh, Young Chol;Choi, Hyun-kyoo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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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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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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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남북한 천문분야 협력 가능한 천문분야를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천문학은 과학기술분야 중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학문으로, 과학기술계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천문연은 남북 천문분야 학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천문분야 공동 발전, 남한 천문분야 기술이전을 통한 남북 균형 발전, 천문학 연구 범위 확대를 위한 남북한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했던 남북한 천문분야 협력 현황과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남북의 상호이해, 신뢰회복, 이질감 완화를 위해 대내외적 정치적인 변수에 상관없이 남북방송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적, 단발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비정치적인 분야인 방송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젝트형 남북방송교류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평화공존과 협력이라는 방향성 아래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송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Yim, Insung;Yang, Hong-Jin;Minh, Young Chol;Jung, Taehyun;Lee, Kyoung-Suk;Choi, Hyun-kyoo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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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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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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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북한 천문분야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천문학은 과학기술분야 중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 기초학문으로, 이 과제를 통해 단절된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 후 남북한 천문학 공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천문학 연구 인력, 관측기기, 연구 활동 등 인프라를 조사하고 북한 천문학자와의 교류를 위한 접근 방안, 남북한 교류 가능한 천문분야 발굴, 남북한 천문학자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루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분단 후 현재까지 남북 교류의 단절로 북한 천문학자와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국, 몽골, 스웨덴, 네덜란드 등 국제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남북 천문분야 협력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북한은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우대환경을 조성하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및 과학교육 강조 그리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자력갱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수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초과학 부문 및 정보기술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국제학술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얼마간의 대외 개방성도 나타내고 있다. 핵문제 즉 비핵화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사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북한연구과 남북협력을 준비한다. 대북 재제의 여건하에서 활성화될 수는 없으나 남북 과학자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백두산연구기지 설립으로 백두산 지진 뿐만 아니라 천문 연구와 천연물, 광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보다 다양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물 관련 산업분야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 미약하나마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 8월 2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어 2004년 3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진강 남북 공동 현지조사 등 수해방지 대책수립에 합의하고 동년 4월에는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현지조사와 관련된 조사항목, 북측에 제공할 조사용 기자재 품목, 북측의 기상 수문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체계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체계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생활 공업용수 공급, 하천관리 및 골재개발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의 수자원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문조사 체계의 일반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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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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