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교류가 없었고 정치사회적 환경 등이 달랐던 탓에 언어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래까지 남북한에서 쓰던 학술용어는 대부분 외래어나 일본식 한자말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말다듬기운동을 일으켜 대부분 학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남한에서는 대부분 의학용어가 아직도 일본식 한자말로 되어 있다. 최근 대한해부학회에서는 일본식 한자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우리말다운 의학용어를 만든다는 데 바탕을 두고 1990년대에 새롭게 다듬은 해부학용어집을 펴냈다. 이들 용어를 비교하며 남북한 의학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러두기:보기에 있는 용어의 순서는 (옛)-(남)-(북)이며, '옛'은 일본식 한자용어, '남'은 다듬은 해부학용어, '북'은 다듬은 북한용어를 가리킨다. []속의 용어는 앞의 용어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용어 가운데 있는()속의 용어는 생략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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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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