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분단상태의 남북한이 국가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현 영문 국호인 'Korea'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논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 영문 국호로 'Corea'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논의가 남북 학술대회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남북한 국호의 영문표기 변경 논의와 연계하여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사국가들의 국가도메인(ccTLD) 등록 사례를 통해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 가능성을 탐색한 후 통일 국가도메인명으로서 '.uc'(United Corea)를 최종 제안하였다.
남북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산업발전 경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은 국민의 편의성과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맞추어져 왔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IT서비스가 국민과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아 지원하고 선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전자정부 과제는 남한에 국한된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한계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식하여, 남한으로 테두리를 정하고 u-Korea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하여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IT서비스로서, 또한 남북간의 특이사항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기타 전자정부 과제들의 통일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시적인 미래과제를 풀 수 있는 한 도구로 본 연구가 활용되고자 한다.
최근 한국 국민의 통일필요 의식의 하락 추세는 선명하다. 통일필요 의식 하락 추세에 있어 출생 코호트 효과는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필요 의식에 있어 출생 코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으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HAPC) 모형을 채용하였으며 2007~2021년 기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 코호트 수준에서 경제불평등의 진행이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관찰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진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남북통일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생 코호트와 비교해 선명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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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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