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유도이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터넷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ICT 일반표준, 인터넷 현황과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준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화를 통한 북한 인터넷 개방유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본 연구는 IEC 60050-801:1994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남한 산업표준과 북한 국가규격의 음향학 전문용어 431개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북한 음향학 용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용어가 완전히 같은 형태인 AA형은 139개(32.3 %), 어문규범의 차이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Aa형은 35개(8.1 %),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유형은 257개(59.6 %)로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의 용어보다 다른 유형의 용어가 2배 이상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 대부분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형태가 다른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에서는 북한 전문용어가 178개(61 %), 남한 전문용어가 76개(26 %)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전문용어가 고유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한 전문용어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용어 순화를 통한 고유성과 최신 기술 용어의 대중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는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음향학 전문용어를 최초로 비교하고 통합안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남북한 학술 교류 및 표준화 공통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관련 연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음향학 용어 데이터를 남북한이 공유하고 통합 음향학 용어사전을 발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추후 남북이 전문용어 위원회를 함께 발족하여 표준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의 정보통신 단일화 및 표준화는 그 동안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정보통신 교류는 경제 산업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답보상태다. 본 논문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민족 간의 동질감 회복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원칙과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단일화는 정보통신 전문가 중심으로 탈이념, 비정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 관계 전문가의 포럼활동이 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표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주가 되어야 한다.
Now,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is much higher than any other times and the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have been tried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s. Most of all, overcoming the industrial differe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bout 50% of Export goods has been put in the claim in South Korea because of quality problems. And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is because of industrial standards. These kind of problems would be occur with economic co-operation. so the study about the standards of North Korean industries is much important before the trades is boomed. And this research would decrease the expense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before the difference would be larger than now. That's why the conference for industrial standar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held soon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s of industrial standards. This paper not only suggested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he industrial standard unification, but also researched North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nd quality inspection systems with specific examples. And this study proposed some subjects of the industrial standard unification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standards between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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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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