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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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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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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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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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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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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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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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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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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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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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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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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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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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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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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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m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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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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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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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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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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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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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e transboundary ri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took the example of Bukhan River which penetrates both Koreas to illustrate this idea, and applied Game Theory to get the solution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ealt with counterplan in case of confliction. On the contrary, this study has the premise that there could be much more cooper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best choice is to develop the basin together. For example, they can make up development plan for Imjin basin which ranges from North Korea and South. As the result, South Korea can get the stable water volume in the river and North Korea can have the chance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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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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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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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공유하천유역의 미래 수문특성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ArcGIS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격자형 수문특성 매개변수를 분포형 모형인 GRM에 적용하여 임진강유역의 미래 유출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포형 모형에 사용되는 강우량 자료는 기상관측소 단위로 상세화된 13개 전지구 기후 모델 중 RCP4.5, 8.5 시나리오의 공유하천유역 인접 11개 관측소별 빈도해석 결과를 시·공간적으로 분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미래기간별 유출특성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조기간(1981-2005), 21세기 전반기(F1, 2011-2040), 중반기(F2, 2041-2070), 후반기(F3, 2071-2100)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지점인 임진강유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확률강우량이 증가하여 유역의 유출수문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기인 F3에 확률강우량 및 유출량의 증가추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참조기간 대비 F1에서 20.4%, F2에서 35.7%, F3에서 34.6%의 평균 유출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F1에서 19.9%, F2에서 38.3%, F3에서 67.8%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었다. 또한 첨두홍수량 발생시각은 참조기간 대비 약 4.6~13.3% 감소가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의 변화는 재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문학적 분석을 선행하여야 하며, 본 연구가 남북공유하천유역의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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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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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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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mnam Dam construction and inter-basin water transfer use by North Korea have caused several problems includ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aspects in the downstream reach of North Han River. Therefore, cooperative wor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required to make a reasonable management situation of the shared river for water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efforts by the North and the South has done not enough to achieve equitable water use in the shared river. This study analyzes main impacts caused by Imnam Dam in key sectors for reviewing water use right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decision-making criterion in international rivers. As the results, water deficit by Imnam Dam is calculated at 379 million $m^3$/year when river drought year for water assessment is set in 1978 in the Han River basin. Additionally hydropower production is decreased by 234 GWh/year in exclusive hydropower generation dams. In respective of water quality, BOD concentration is increased by 0.065 ppm at Sambongli in North Han River. Finally it is identified that unequitable water use based on the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 by North Korea in North Han River ha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severe impacts to South Korea as the downstream user.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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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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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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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debate of South-North transboundary rivers must be expanded from the existing cooperation in water resources towards cooperation within ecosystem conservation. Regarding the Han and Imjin rivers confluence water system, the nature of the estuarine ecosystem must be conserved considering the aspect of climate change. Furthermore, the agenda of maintaining continuous inter-Korea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hould focus on ecosystem conservation, including conserving migratory species that inhabit both Koreas. Notably, within the Han and Imjin rivers confluence, transboundary rivers are abundant legally protected species such as Grus vipio, Anser fabalis, Anser cygnoides, Platalea minor, Lutra lutra, Prionailurus bengalensis which suggests a strong need for a debate regarding habitat conserv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cosystem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aspects within the confluence of Han and Imjin river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step wise approach of ecosystem conservation that consider conditions for potential direct inter-Korean cooperati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mentioned in this study will be developed into legitimate cooperation once the results from monitoring the ecosystem of transboundary rivers, awareness raising are ex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