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96-108
• /
• 201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그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그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한 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 선정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은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5권3호
• /
• pp.671-678
• /
• 2015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3-63
• /
•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4호
• /
• pp.307-314
• /
• 2012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436-445
• /
• 2013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77-93
• /
• 2000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7권5호
• /
• pp.855-862
• /
• 2017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거점개발방식으로 인하여서 비대한 도시와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많은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을 펼쳐왔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졌다. 그 이유는 소관 부처가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개발 우선순위가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분배 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된 지역에 대한 지표연구는 도 또는 시, 군등 대단위에서만 분석되어있고 소단위 지역의 사업의 순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표선정을 통해 소규모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로 사용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8호
• /
• pp.188-195
• /
• 2008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211-222
• /
• 2007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6호
• /
• pp.639-656
• /
• 2006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신경제공간 형성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향후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신경제공간의 형성 배경에 대해 개관하고, 그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착근성, 집적 및 분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한 서울의 강남지역과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전북 순창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낙후지역에서도 신경제공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크게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구, 지리학연구 방법론 개발, 정책관련연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