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돼 국내낙농산업은 한미 FTA 타결에 이어 또 한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시유소비정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치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치즈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치즈는 특히 수천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유럽의 전통이자 '문화의 산물'이었다. 최근 웰빙이 세계적인 추세로 변화의 바람을 타자 치즈를 또 하나의 건상상품이자 중요한 식품의 하나로 자리잡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3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동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무적인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목장 환경개선에서부터, 크게는 지역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 지역민과의 교류활동(우유소비홍보활동 등)까지 농가 지도와 사례 발굴 등을 통해 토지이용형 농업인 낙농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캠페인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6년도에는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전 낙농가로의 운동 확산을 추진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은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추진을 위한 농가의 지침서로 활용키 위해 협회에서 강원대 성경일 교수에게 의뢰한 것으로서,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책자를 제작,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그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본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잠시 꿈결 같았던 시간이 지나갔다. 다시 돌아온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웃음 지을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번 가을이 내 삶에 참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쉴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 2015년 여성 낙농인 선진지 연수 교육을 다녀왔다. 몇 해 전 남편의 권유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의 엄마로 육아를 병행하며 교육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갔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작은 아이가 여섯 살이 되었다. 시간을 내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성 낙농인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목장경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서른 중반에 해외선진지 연수교육이 시작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cdots}$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었다. 유럽의 낙농산업과 치즈산업은 어떤 모습일지 설레고 궁금했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매년 7천만명의 인구가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구증가지역의 식품소비형태가 곡물과 채소위주의 녹말전분에서 육류와 우유 등 단백질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우유와 고기가 필요할 것이 분명할 것이고 온실가스 문제도 더욱 문제가 될 것도 분명하다. 가뜩이나 축산업과 낙농업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글로벌 전망은 앞으로 낙농과 축산업계에 몰아칠 환경관련 규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IDF와 주요 낙농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낙농업계의 환경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과 IDF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을 자랑하는 유럽의 낙농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년간 지탱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별 우유 생산량 할당제(쿼터제)가 '15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유 생산량 제한정책의 폐지를 맞아 유럽의 낙농업계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EU는 세계 낙농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즈 등 많은 낙농제품을 수출하는 선진 수출국으로 EU 유제품 수급 동향이 국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 낙농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낙농국들을 중심으로 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등 국가별로 쿼터제 폐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제 각기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업 또한 EU 수급 상황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갚은 치즈의 대표 본고장 스위스는 쿼터제 폐지로 낮은 가격의 원유가 범람하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내에서도 많은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독일 낙농업계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낙농 장비로 교체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와, 역사와 전통을 지난 스위스, 기술집약적 낙농 강국 독일을 방문해 그들이 낙농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시행규칙 (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전문이다.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벽 4시. 절로 눈이 떠진다. 아직 추운 바깥 날씨지만 기다리고 있는 소를 생각하며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 갈 때까지도 미처 몰랐다. 텅빈 우사를 보고서야 정신이 든다. 축사 앞에 자리한 매몰지를 보고야 모든 젖소들이 살처분 당했다는 아픈 현실이 다가온다. 황망한 마음에 주저 앉아 새벽동이 틀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다. 오늘은 어디라도 가서 입식할 젖소들을 알아봐야겠다. 살아있어도 사는게 아닌,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당한 낙농가들이 전체 낙농가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3만7000마리 이상의 젖소들이 농가들의 앞마당에 묻혔고 착유소도 2만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당했다. 청춘을 바쳐 일궈온 목장들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상중에도 상복을 벗고 착유를 해야 했던 그들의 낙농인생, 구제역으로 모든 것을 잃고 뼈를 저미는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 그들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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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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