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많은 정보보호 분야 연구들은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실제 보호행동은 최근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식수준과는 별개로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실험상황에서 심리적 거리감과 낙관편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확률적 거리감에 따라 정보보호 위험의 지각에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상대적 낙관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낙관성을 개념화하고 정보보호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비교해 더 낙관적이라 생각했을 때 정보보호 위험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확률적 거리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고, 정보보호와 관련한 행동에 있어 심리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실질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낙관성의 범위를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기술 사용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정보자산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 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 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 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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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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