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부활된 정기시장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현황을 관찰, 면담, 설문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쌍다리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물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쌍다리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설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던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이며, 설문지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학력, 소자본 그리고 노령인구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의 소유권과 5일장이다. 매장의 소유권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며, 5일 장날의 매상은 평소의 $5{\sim}6$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물시장 번영회라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물시장 번영회는 상설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동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부류로서 상설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5일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즉, 이동상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5일장이 크게 번창하지만, 그곳의 장이 패할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떠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동상인의 유치는 도시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로는 시당국을 들 수 있다. 시당국에 의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노점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5일장 역시 시당국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다리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시당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풍물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유일하게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넷째로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쌍다리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족의 정서가 어려있는 시골장터에 대한 향수 역시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 설문에서 구경거리를 위하여 장에 오는 소비자의 비율이 생각 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학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형백화점인 롯데 슈퍼백화점이 송파 큰장터나 그랜드 백화점의 향토물산전의 성공은 도시 5일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용품 구매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 물품관리예산의 절감,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도서관용품의 발전 도모, 도서관용품 규격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용품을 6개 영역 117개의 용품으로 구분하여 각 용품에 대한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규격표 항목을 결정하여 통일된 표를 작성하였다. 규격표 항목은 각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 분류번호, 각 용품에 관한 '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의 총 11개 항목이다. 본 연구가 도서관관련 법령,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에 반영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서관용품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공간정보의 생성 및 활용은 전통적인 측량분야 뿐만 아니라, CNS 및 ITS 등의 민간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더불어 최신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치지도는 일괄갱신 체계로 갱신되므로 최신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갱신을 위해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지형지물 변화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입찰정보로부터 지형지물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DB화하여 지형지물 변화 예측 정보를 생성하였다. 또한 텍스트형태의 입찰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와 연계한 위치정보로 변환하였다. 본 시스템이 향후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면 수치지도 갱신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이 일부 절감될 것이며,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조달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배송, 사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전자조달 품질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이 확인되었다. 배달 품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사후관리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와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제품품질인식, 배송품질인식, 사후관리품질인식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고, 반품·교환·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와 품질의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해 기업에게 있어서 IT 트렌드에 대한 예측은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다. IT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추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유수의 컨설팅업체들과 조사기관에서 차년도 IT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차년도 비즈니스 현실세계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8개월동안(2013년 5월1일부터 2013년12월31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2년 말에 발표한 IT 트렌드 토픽이 언급된 21,589개의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3년에 나라장터에 올라온 프로젝트들이 IT트렌드 토픽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HTML5, 스마트홈, 테블릿PC, UI/UX와 같은 IT토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어졌으며, 이 같은 토픽들은 2013년 나라장터 공고 프로젝트 데이터와도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도(2012년)에 예측한 트렌드들이 차년도(2013년)에 실제로 트위터와 한국정부의 공공조달사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신 빅데이터툴을 사용하여, 유수기관의 IT트렌드 예측이 실제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에서 생성되는 트윗데이터에서 얼마나 언급되어 나타나는지 추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트위터가 사회적 트랜드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기에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고자 할 수 있었다.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 공공조달의 혁신성과를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존의 프로세스 혁신 평가는 주로 설문 및 인터뷰, 그리고 운영데이터를 분석한 정성적, 또는 통계적인 정량적 방법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복잡계로 보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멀티에이전트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공공조달 프로세스 혁신효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MAS 기반의 공공조달 혁신평가 모델을 우리나라 조달청의 G2B(나라장터, KONEPS) 시스템에 적용하여 혁신효과를 평가하였다. MAS 시뮬레이션 도구는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개발된 Netlogo Version 4.1.3을 사용하였고, 모델링에서는 에이전트 정의, 에이전트 행동특성 정의, 에이전트 관계 정의의 세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에이전트 정의에서는 에이전트가 될 대상을 선정하고, 에이전트가 가진 속성과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둘째, 행동특성 정의에서는 각 에이전트의 행동계획 및 자원할당을 설정하였고, 셋째, 관계정의 단계에서는 상태변화에 따른 행동 규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세스 혁신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혁신 효과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데이터는 조달청의 협조를 통해 DB 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전체 및 프로세스별 절감시간과 업무량의 절감율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평균 업무처리 건수'의 절감율이 92.7%, '평균 업무처리 시간'의 절감율이 95.4%로 나타났다. 즉 공공조달분야는 G2B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우 높은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계약'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프로세스 혁신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MA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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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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