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Korea Science

서헌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30
- /
- pp.57-61
- /
- 1998
스티븐스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브레난판사와 오커너판사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없었다. 스티븐스판사의 의견과 브레난판사는 끼워팔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위법의 접근방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PDF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 /
- no.3 s.154
- /
- pp.19-27
- /
- 2006
정보통신부가 IT839 전략을 수정, 보완한 u-IT839전략과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올해▲2010년까지 생산액576조원, 부가가치266조원달성 을 위한 u-IT839전략 본격 추진 ▲100만 원대 국민로봇 출시 ▲M1 프 로젝트 추진▲와이브로 상용서비스개시▲지상파DMB 방송 지역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전국방송 실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PDF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 /
- no.3 s.106
- /
- pp.80-87
- /
- 2002
본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해 보고 MS사가 전개하고 있는 제품 판매 전략이 어떤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품 사용을 위한 인증은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윈도즈라는 운영체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끼워팔기) 하야 VKSA하고 있는 것도 독점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그동안 MS의 독점금지법 소송과 관련하여 전개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PDF

Son, Seung-U
- Digital Contents
- /
- no.5 s.144
- /
- pp.108-111
- /
- 2005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