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월간경쟁저널)
- Issu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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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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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끼워팔기(Tying)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II) - Jefferson Parish Hospotal District NO.2 et al. v. Hyde(1984) 판결
Abstract
스티븐스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브레난판사와 오커너판사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없었다. 스티븐스판사의 의견과 브레난판사는 끼워팔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위법의 접근방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