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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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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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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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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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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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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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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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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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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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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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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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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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