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3호
• /
• pp.119-136
• /
•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39-151
• /
• 2014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65-97
• /
• 2015

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59-175
• /
• 201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2009년에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16개 광역시 도 또한 자체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 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을 검토 및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광역시 도는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감축목표는 대체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지만, 일부 광역시 도에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과거의 특정년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하고 있었다. 2020년 배출량 전망이나 과거 특정년도의 배출량, 그리고 1인당 배출량 등 채택하는 지표에 따라서 광역시 도별 감축목표의 강도는 다르게 평가되었다. 광역시 도별 배출량 특성에 따라서 핵심적인 감축 이행 부문 또한 차이를 보였다. 광역시도의 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수립의 개선 방안으로, 광역시 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을 위한 세부 자료에 대한 정부와 광역시도간 공유, 상향식 및 하향식 분석 모형 활용, 전망치 및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 제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 또는 연계 수립 등이 요구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178-180
• /
• 2008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최저효율기준, 라벨링 제도 등)는 에너지 사용의 증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기기들의 개발에 따라 에너지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기의 수요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효율기기의 효율향상에 따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을 위해, 효율향상 시에 이산화탄소 절감량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조명기기 분야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226-228
• /
• 2008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최저효율기준, 라벨링 제도 등)는 에너지 사용의 증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기기들의 개발에 따라 에너지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기의 수요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효율기기의 효율향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을 위해, 효율향상 시에 이산화탄소 절감량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2호
• /
• pp.179-207
• /
• 2023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1권3호
• /
• pp.149-170
• /
•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94-598
• /
• 2015

• 환경정보
• /
• 통권418호
• /
• pp.12-15
• /
• 2015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