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다수 채용되어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중 11곳에서 2009년 9~10월 사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과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제도적 측면, 운영 관련 및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제시하였다.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초인 수치지도의 제작이 완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자치행정업무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응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응용과정에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조직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집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 집행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인식수준, 조직화의 수준, 자원확보의 수준 등이 낮아 지리정보시스템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집행방안으로 조직화와 전문인력의 확보와 장비 및 기술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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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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