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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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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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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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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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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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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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여기에 소개된 글 4편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국과연에서 개최된 제3회 기초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기초연구사업은 산.학.연 협동연구 의욕 고취와, 국방기초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해 국과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0년부터 8개 분야 84개 과제에 걸쳐 연구가 진행중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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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8 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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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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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니 대형 플라스마 발생기가 「한빛」장치가 지난 6월21일 준공되었다. '제 4의 물질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스마 발생기기「한빛」장치는 미국 MIT대학에서 3천만 달러를 들여 시설한 것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무상 임대받아 한국에 이전, 시설한 것이다. 9월부터 본격 가동될 「한빛」의 운영계획을 준공하기까지 산파역을 맡았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최덕인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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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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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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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박사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과학 연구의 지원이 대폭증가되어야 하겠고, 기초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박사과정및 박사후 과정 훈련의 내실을 다지는 여러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겠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진흥은 이제 이를 역설하는 단계를 훨씬 지났고 빨리 선진국 수준의 시설, 제도및 재정적 뒷바침이 없이는 생물공학을 위시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크게 낙후하게 될 뿐 아니라 국가 민족의 장애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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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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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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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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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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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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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calculate optimum residents grant regarding types of environmental foundational facilities. In the case of Gangwon province, it was particularly referred in this study, the residents gran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excessively discharged as $1.6{\sim}75.0%$ of construction cost. This kind of excessive residents grant has overweighted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charge on the national treasury.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optimum residents grant reasonable resident support fund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computed the range of 20%, food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10% ranges and sewage and night soil combination treatment facilities was $3{\sim}5%$ rang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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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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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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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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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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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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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ims to gain informa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 to support LPSMBs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procedure involved surveying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ttitud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 analyzed responses from 1,147 students from 200 elementary schools and 3,760 students from 320 middle schools who were LPSMBs and NPSMBs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LPSMBs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on most questionnair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than NPSMBs. LPSMBs in elementary schools showed higher scores on teachers' learning support, LPSMBs in middle school showed higher scores on classmates' learning support. LPSMBs born in foreign countries need to be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Korean as well as their father's and mother's culture. I give suggestions for how to support LPSMBs'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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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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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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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비 해양분야 바이오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들을 기업수요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00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해양 분야와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의 기업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해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니즈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업의 23.5%는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병행한 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비 해양바이오 분야 기업의 58.8%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출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 해양분야 바이오 기업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산업소재의 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바이오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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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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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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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tudy aims to gain informa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s to support LPSMB(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rough the survey o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ttitud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We analyzed a survey of 2,091 students from 200 schools who were low-performing Korean students, LPSMBs, and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on most questionnaires than low-performing Korean students and LPSMBs. However,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LPSM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on 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s. LPSMBs showed lower scores on parents' culture than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We suggested how to support LPSMBs'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