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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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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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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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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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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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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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여기에 소개된 글 4편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국과연에서 개최된 제3회 기초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기초연구사업은 산.학.연 협동연구 의욕 고취와, 국방기초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해 국과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0년부터 8개 분야 84개 과제에 걸쳐 연구가 진행중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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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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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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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니 대형 플라스마 발생기가 「한빛」장치가 지난 6월21일 준공되었다. '제 4의 물질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스마 발생기기「한빛」장치는 미국 MIT대학에서 3천만 달러를 들여 시설한 것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무상 임대받아 한국에 이전, 시설한 것이다. 9월부터 본격 가동될 「한빛」의 운영계획을 준공하기까지 산파역을 맡았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최덕인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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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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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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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박사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과학 연구의 지원이 대폭증가되어야 하겠고, 기초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박사과정및 박사후 과정 훈련의 내실을 다지는 여러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겠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진흥은 이제 이를 역설하는 단계를 훨씬 지났고 빨리 선진국 수준의 시설, 제도및 재정적 뒷바침이 없이는 생물공학을 위시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크게 낙후하게 될 뿐 아니라 국가 민족의 장애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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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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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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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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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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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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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강원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주민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강원도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에 $1.6{\sim}75.0%$로 과도하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리적 주민지원금 산정방안은 평균 인구분포, 주민지원금 지원현황, 법적기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처리형태별 주민지원금 범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비용의 20%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10% 범위, 하수 분뇨합병처리시설은 $3{\sim}5%$ 범위로 산정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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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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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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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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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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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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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0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14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전국의 32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76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학습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학습 일반'과 '학습 환경'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에 반영하였다. 문항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부진', '학교 급(초등학교 중학교)', '출생지'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습부진' 변인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모두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지원에 대한 거의 모든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 환경 중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에게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학교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학교 급' 변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학습 동기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교사 및 교우와의 학습 또한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은 교사의 학습 지원을 중학생은 교우의 학습 지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생지' 변인과 관련하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학생에게 보다 면밀한 언어적,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부모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균형감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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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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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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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비 해양분야 바이오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들을 기업수요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00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해양 분야와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의 기업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해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니즈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업의 23.5%는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병행한 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비 해양바이오 분야 기업의 58.8%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출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 해양분야 바이오 기업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산업소재의 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바이오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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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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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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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교육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국의 200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0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변인과 일반 학습부진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에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습부진학생과 중상위권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시킨 후 변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생과 일반 학습부진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의 일부 측면에서는 학습부진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