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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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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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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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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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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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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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재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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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료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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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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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의 교욱과학기술부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새로이 출범하면서 기초연구사업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수립된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개인 기초연구비가 대폭 증대되면서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이 2012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계획과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이 연구자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새로 개편된 기초연구사업의 내용과 변경된 관리 규정등에 대해서 소개하여서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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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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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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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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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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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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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설립(현(現) 한국연구재단), 1989년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거치며 정부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기초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체감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을 대학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을 통해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이슈는 (1)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2)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3)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4) 연구과제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5)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6)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1) 대학연구비 증액, (2)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3)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4)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5)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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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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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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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날로 고도 전문화, 거대화하는 현대기초과학기술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의 국제화를 통한 연구영역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기존 기초연구의 추진과 병행하여 연구의 특성화 및 집중화의 조기실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국방부 및 유럽의 공동기술개발 노력과 국내 산.학.연 협동연구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가 중점 육성해야할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연구센터 활용과 국방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대학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저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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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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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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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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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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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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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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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통권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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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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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는 무서운 진통 끝에 태어났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확정시킨 100대 과제를 보면 과학기술부에 무거운 책임이 실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IMF위기 돌파는 기술혁신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의 뒷받침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응용연구 ,개발연구도 기초과학 연구와 기초기술 연구가 밑받침 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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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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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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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