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초연구비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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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Years of Korea's Basic Research: a Comprehensive Evaluation & Future Challenges (한국의 기초연구 40년, 합리적 진단과 발전과제)

  • Park, Kwisun;Kim, Haedo;Jang, Kye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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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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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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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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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Issues of Basic Research Promotion in Korean Academics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

  • Park, Kwisun;Kim, Haedo;Jang, Kyeongsu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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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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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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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Korea's basic research has been rapidly expended in both quantative and qualitative aspect sinc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cience & Engineering Foundation' in 1977, proclaiming of 'the First Year of Basic Research Promotion' and enactment of 'the Basic Sciences Promotion Act' in 1989. Despite the continuous increment of government basic research funding, the problem of low perceptions of university researchers on the funding increment has been constantly raised. Based on an intrinsic review on the core issues are diagnosed based on Korean academics' basic research status analysis and future challenges are proposed based on the precedent diagnoses. The six key issues that need to take the next step in Korean academics' basic research are as follows: (1) basic research investment in universities, (2) appropriate research expenses for supporting individual researcher, (3) basic research funding allocation method, (4) maintaining the sustainable success rate of research projects, (5) systematic and strategic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ers, (6) creating research-immersive environment. The five challenges to promote basic research in academics are as follows: (1) increasing in university research expenses, (2) diversification of basic research funding allocation method, (3) establishment of research field-specified support system and predictable principles, (4) stable and sufficient support for outstanding researchers, (5) reducing burden on research administration.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21세기 대비 기초과학정책의 방향)

  • 송충한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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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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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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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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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n System of funding Research Projects for Starting Up Venture Business(A Research fund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Business Concept)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Business형 연구관리제도))

  • 강박광;황희융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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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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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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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is limited to a grant or subsidy type funding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an obligation of refund. Such a funding system is known as ideal one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ich in general is not a 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is considered ideal in a sense that nonprofit oriented research activities gives more emphasis on creativity than on efficiency or practical value. A venture- 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y can not be considered as a pure non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clearly give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and practical value than on creativity Recently a large portion of the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universities. When a conventional research funding system is applied to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it turned out that the success rate is much lower than expectancy. This is why a new and differentiated funding system is sought for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 funding system of loan type for a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is proposed herewith. A loan system naturally requires a pay back after the successful start up of the venture business. This loan system nay be considered that a business concept is grafted on a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is means that a rather loose or generou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ney loan case is introduced into this funding system to remedy the short comings of the intrinsic nonprofit nature of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e point is how to improve the success rate and how to reduce the undesirable aspect of the conventional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en it is practiced with the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fter one and half year of practicing with the new funding system. it can not be asserted that a definitely positive results could be obtained. but a trend of desirable aspects could be observed such as low drop out rate. project selection efficiency, higher sense of responsib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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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Graduate Courses i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출연(연) 단설대학원 운영모델 연구)

  • 김갑수;김정흠;김전식;이규호;이병민;조봉제;현병환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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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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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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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난 수년동안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출연(연)의 석박사 교육과정 설립에 관하여 출연(연)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설립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출연(연)에 석박사 교육과정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고려되었다.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출연(연)의 목표지향적(mission-oriented) 연구에 파급지향적(diffusion-oriented)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경제사회로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서 첫째 유형은 각 출연(연)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개별대학원 모델이다. 이는 출연(연)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현장에서 융합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며 개별 출연(연)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출자형식으로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내부규정으로 부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있을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출연(연) 연합대학원 모델이다. 출연(연)들이 연합으로 하나의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각 출연(연)들이 공동운영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합대학원은 일종의 Virtual University 형태를 취하며 모든 교육은 참여 출연(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대학과 출연(연)이 연계대학원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대학의 대학원을 개방하여 출연(연) 측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없다. 본 연구에서는 KAIST와의 연계대학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모델에 대한 의미와 장점,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각 모델로 설립시의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학사운영체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그간의 반대 및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도 첨부하였다.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s of rats with alveolar organism. (omitted)없었다 (P>0.05). 6. 분만 2 개월 전에 Se과 Vit. E를 투여한 한우 종빈우로부터 태어난 송아지의 혈중 Vit. E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투여구가 대조구보다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처리구간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P>0.05).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rates were vari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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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out of the International Joint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of National R&D Programs,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기초 및 원천분야를 중심으로)

  • Kim, Tae-He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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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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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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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when researchers conduc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counterparts in foreign countries, funded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s. In order to re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mixed approaches inclu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re adapted at the first step. Through this step,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can be addressed, such as the number of SCI papers published, conference attendance held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researchers holding PhD involving in projects. Then, at the second step, DEA methodology is applied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at first step. The result at second step shows that the various ways can be drawn according to programs respectively and the general assumption of research funds and number of projects affecting positive outcome is not absolutely mentioned.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input variables including research funds are not compatible with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suggests further that the decisive outcome and managemen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grams respectively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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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itation in Korean Material Science Articles (한국 재료공학 논문의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Shin, Eun-J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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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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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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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poin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articles and citations in material science which is the most active publishing disciplinary in South Korea. This was conducted by gathering the information on SCIE which had been published by 449 Korean professors in material science from 2006 to 2010. One of the results was that the professors who had published more papers received more citations than those who did not, reconfirming former studies abroad. It was observed that the factors majors impacting on the number of papers may be their academic posi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particularly undergraduates), and places of work.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ffected by the authors' undergraduate and their locations of the work. This study suggested a need for more supports on basic researches by universities and funding bodies and an amendment of performance measures to include the number of c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