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고 규모가 광범위하여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또한 공간적,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같은 규모의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가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가뭄과 관련된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영향인자들을 파악하고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인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엔트로피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충청도에서는 농가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상수도요금격차지표, 산업단지면적, 지하수이용량, 1인당가용수자원량, 상수도보급률, 물재정건전성, 생활용수이용량, 농업용수이용량 및 농경지면적이 평가인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농업관련 인자가 큰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청주시와 당진시 그리고 서산시가 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에서 2년 연속 미취업상태로 확인된 총 2,255명을 대상으로 $X^2$ 검증, t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 장애 요인, 인적자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일수록 높은 취업의사를 가질 확률이 상승했다. 장애 요인 중 장애차별경험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들의 취업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상승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장애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상관관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적자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활용능력(컴퓨터, 영어구사능력,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아존중감 등의 세부 요인이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의 활용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와 접근 편이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보건기관 이용률과 보건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특성과 지역특성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개인특성변수 선정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보건기관 이용률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보건기관 이용률은 25.54%이고 군, 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준회귀분석 결과,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심리적 변수 등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특성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와 전문성 자격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캐나다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보수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원양성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원양성과정에서 습득하는 내용과 이론들이 예비교사들이 실제 실습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적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교원전문성 자격기준은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은 현재 한국 교원양성체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내 담당 교수진들, 지역사회 담당자들, 그리고 실습학교의 지도교사와 담당자들 간에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서로 간 피드백을 통하여 교원 수급 조절,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궁극적으로 교원양성 대학 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제와 이론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둘째, 교원전문성이 호봉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근무 연수에 기초한 단일 호봉제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들이 자기계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위 또는 다양한 과목 이수들이 보수체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의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기진작 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1)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3)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4)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5)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TV 방송 시청률 지표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각 OTT 플랫폼의 콘텐츠 영향력과 경쟁력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목적을 갖는다.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시스템(RACOI)을 기반으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일별 Top 10 리스트를 점수화하여 방송 드라마 시청자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유의미한 비교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3개 OTT 플랫폼콘텐츠의 인기도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RACOI의 각 집계 항목과 넷플릭스 인기도 점수에 대해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넷플릭스 인기도 점수가 RACOI 영상조회수 지표와 상관관계의 성립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준 값을 토대로 시청자 반응 상위의 미니시리즈 작품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제공되었던 콘텐츠의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매출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고, 장기간 추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OTT 플랫폼 내 인기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방송 시청자 반응 지표를 검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향후 각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비교 확인하는 확장된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양파는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폭이 커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농산물로 대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요구된다. 양파는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변화로 인해 생산량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많은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질의 생육 실측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선행연구는 기상여건을 통제한 실험설계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분석하거나 기상자료와 생육자료 간 지역적 범위가 동일하지 않는 연구가 대다수여서 생육요인과 기상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자연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수집한 생육 실측조사 자료와 함께 실측 대상 지역의 추정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생육요인과 기상요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양파의 생산량은 구중으로 결정되지만 지상부 생육상황에 따라 구의 생장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중뿐만 아니라 지상부 생장과 어떤 기상요인이 중요한지 탐색하였다. 시기별로 생육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기상요인을 탐색한 후,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영향력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주목할만한 결과로 3월 초에는 일사량이 지상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월 말에는 강수량과 지상부 생장 간 음의 상관관계에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를 언급한 기존 문헌과 상이하였다. 또한 수확기에는 강수량과 일조시간이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반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생육시기별 중요 기상요인은 양파의 생육모형과 생산량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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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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