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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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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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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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과 중학생 자녀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합의가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도로사업현장의 특징은 인접 공구간 비슷한 공종과 공기를 가지고 유사한 장비 자원을 사용하는 다(多)공구 현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로현장들은 각 공구의 개별 기성에 취중한 '칸막이식' 운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급불균형상태가 발생하여 고가의 장비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구현장 내의 장비들을 적시적소에 공구간 공유하여 전체 사업의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공유시스템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 첫 단계로써 도로사업현장에서 장비의 생산성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현장의 자원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을 통해서 다공구 도로현장의 자원공유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공유적합자원표를 얻었으며, 다공구 현장의 자원활용도 측정을 위해서는 계획편차(DPR), 정규화계획편차(nDPR), 수급불균형지수(SDI)등의 공식을 새롭게 고안하였다. 이들 공식을 실제 도로현장의 작업일지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각 공구별 nDPR값과 SDI값을 얻었다. 분석결과 도로사업현장의 자원운영은 추가임대와 유휴자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구별로 부족/유휴 상태가 골고루 발생하여 공구간 장비를 공유할 경우 상쇄효과를 통해 장비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추후 자원공유시스템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 속에서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농산물 부류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개방 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 FTA를 추진하여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농산물 수입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부문 전략 수립,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한 신중한 대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수자원 수급계획은 보통 물수지분석에서 파악된 수자원의 양에 따라 수립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의 이동과 같은 국제교역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수급계획이다. 물수지분석에 가상수 개념을 도입하면 상품의 수출량과 수입량을 고려한 수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존에 활용하는 직접적인 물 사용(지역 내에서 가용한 각종 수자원)과 가상수를 고려한 간접적인 물 사용(지역 외에서 수입한 상품생산에 소요된 타 지역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가상수의 개념이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않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가상수 산정연구 논문에서는 가상수 산정과정이 생략되거나 일부만 제시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가상수의 산정과정 및 거래량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출입하는 가상수량 산정을 위한 물발자국 적용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농축산물의 국제 이동량, 물발자국 적용값,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기존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과정과 산정기준은 물발자국 및 가상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개인적으로는 인권,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 감소,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통계자료 검토 결과 장애인의 비중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어 정책적 대안을 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일 때, 연령이 많을 때,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키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여부로 보는 빈곤정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요인은 물론, 인적자본 특성 및 직업훈련서비스 특성요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시의 개발과 고밀화는 도시공간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은 기후변화와 함께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도시의 대기온도가 상승할 때 소득이 낮은 계층, 고령인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높아진 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지역을 공간통계 기법인 Hotspot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열섬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시 42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동별 평균 대기온도를 이용하여 도시열섬 Hotspot 분석을 실행한 결과, 서울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도시열섬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열섬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 연면적 비율, 상업시설 연면적 비율, 용적률, 불투수면 비율, 정규화식생지수(NDVI)가 열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열섬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열환경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독거노인 비율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열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변수를 도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와 도시열섬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을 판별함으로써 향후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열환경 설계와 정책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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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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