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5권
• /
• pp.137-190
• /
•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297-308
• /
• 2020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한국노년학
• /
• 제40권1호
• /
• pp.1-21
• /
•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3호
• /
• pp.5-29
• /
•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4호
• /
• pp.83-107
• /
• 201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4호
• /
• pp.249-274
• /
•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9호
• /
• pp.371-380
• /
• 2014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D와 G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1/3정도가 문제음주, 알코올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첫음주, 자아존중감, 종교, 우울,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서 음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39호
• /
• pp.287-314
• /
•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 /
• pp.228-235
• /
• 2008

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4권1호
• /
• pp.135-167
• /
• 2021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