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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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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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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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추가확보하여 갈수기에 본류 및 지류에 환경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서 용수공급은 대상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둑높이기 대상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이라는 다중목적을 수행하여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운영기준과는 차별되는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유지하며, 하류하천에 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중소규모 저수지의 운영기준은 운영기준곡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저수량을 운영기준곡선에 대입하여 적정 방류가능량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유입량을 고려하여 연중 방류 가능한 기준방류량을 선정하고, 기준방류량의 연중 방류에 따른 최대, 최소 방류기준곡선과, 사업 전 저수량을 고려하여 방류제한 곡선을 설정하였다. 한편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기준방류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 30년 이상의 저수량 모의를 통하여 비관개시 시점의 각 초기저수량에 따라 관개기 시점의 목표 저수량을 만족할 수 있는 초기저수량별 기준방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일별 저수량을 모의하고, 운영기준 적용에 따른 환경용수 공급 능력 및 이수안전도의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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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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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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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공공도서관은 환경과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큰 조직으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봉사를 할수있다. 본 연구는 기준이 가지는 특성과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질적인 수준을 위한 이용도 조사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시스템기준 설정을 시도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설치기준: 일인당 면적기준보다 시스템 단위의 지역기준, 장서기준: 참고서적 우선의 장서구성과 최신성을 위한 정간물 구입, 직원기준: 업무분석을 통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별과 전문성 향상, 시설기준: 일인당 좌석, 면적기준보다 봉사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설, 봉사기준: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봉사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 설정.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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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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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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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도실태, 경제적 여건 그리고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자체의 기준 조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조도의 설정을 위하여 독서(실재) 작업 실험과 말소작업실험의 두가지 실험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실제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도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구하고 말소 작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율과 조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기준 조도를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구한 기준 조도는 우리나라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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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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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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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는 사업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쉽게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반경 몇 km안의 교차로 몇 개라는 식의 기준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교차로의 선택이 좌우 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연구된 영향권 설정방법 및 교통영향평가의 영향권 설정 기준을 분석하고, 링크의 용량을 고려한 교통량 변화율에 의한 영향권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 범위 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기존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계산된 링크용량과의 비율을 이용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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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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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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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ses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using the fact that Seoul s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n 1998. Because the whole country except Seoul did not s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n 1998, we could find this situation as a quasi-experi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I compare decreasing amount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threshold between Seoul and comparison regions from 1995 to 2000, using Differences-in-Differences method. I draw estimate of one-to-one comparison, using Gyeonggi province as a comparison region, and OLS estimate, utilizing the whole nation except Seoul as a comparison region, respectively, and compare two estimates. The former and the latter suggest that the setting of Seoul minimum housing standard in 1998 account for decreasing the number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by about 216,638 and 325,149, respectively. The latt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and the former is in the 95% confidence level of the latter. Therefore we could conclude that the setting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are below the threshol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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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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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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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홍수위험 전망정보, 홍수피해, 홍수량, 대응단계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단시간 내 발생한 강우량과 하천에 흐르는 유량의 범람이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중 하천에 흐르는 유량에 의한 홍수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인명과 자산에 큰 피해를 준다. 이에 홍수통제소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하천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대응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대응단계는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홍수피해 특성을 반영한 대응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활용하여 홍수량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낙동강권역을 대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 기간 내 3시간 누적 최대 강우량과 최대 홍수량을 조사하였으며, 지점별 무피해 사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량 증가에 따른 홍수피해 발생 비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수량 기준을 홍수피해 발생 사례 중 최대 홍수량의 약 45%와 약 74%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량 비율은 지점별 계획홍수량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사례 중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대응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각 지점별 실제 피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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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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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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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in setting performance criteria for safety reg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Since setting criteria at the low level is a much more difficult task than it is at the top level, the low-level performance criteria should be derived consistently from the more easily determinable top-level performance criteria. The paper also proposes several approaches to characterizing uncertainties in performance criteria, by extending the reliability allocation methodology that is based on the mean-to-mean mapping to a stochastic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where the state variables are uncertai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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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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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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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전기기기에 대한 세계 주요 각 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둥 선진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과 현재 국내의 효율기준 설정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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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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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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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onsumer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foodborne diseases are essential elements of food safety program for every country The food safety program proposed by WHO was introduced and the importance of GAP in establishing residue limits of intentional additives in food production was emphasized. The procedures and differences in establishing maximum residue limits of pesticides on food crops b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Korea were explained. Finally, considerations in harmonization of Korean standards with Codex MRLs were suggested.

•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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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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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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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establishing legal limits of pesticide residues, various default values are employed to compensate for unavoidable variability in data. Because permissible errors in residue analysis reach ${\pm}30-40%$ RSD, maximum residue limits (MRLs) follow geometric progression. According to 5-yr period JMPR reports, variability factor (ratio of highest to median values) in field residue trials was 3.8-fold in 486 crop-pesticide combinations and round-up effort from highest residue to MRL was 1.5-fold, whereas regulatory margin (ratio of MRL to highest residue) used in Korea was 4.8-fold in 822 crop-pesticide combinations; Korean MRLs will be set at higher levels as compared with Codex limits if these margins are employed. Validation studies to compare and harmonize Korean and Codex MRLs of pesticide residues on food crops should be under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