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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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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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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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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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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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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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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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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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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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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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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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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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협회에서는 지난 '74' 12. 26 제1차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75. 1. 28 제 삼회 임시이사회에서 동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일부 수정통과 시킨 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동개정안을 전재합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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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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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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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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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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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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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동물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 의견조회/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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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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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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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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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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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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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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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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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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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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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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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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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