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nflict with other laws, size of facilities and non-reflec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improvement was planned for the fire-resistance standard of buildings among these facilities. We compared the fire resistance standards of buildings in the Korean similar chemic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ordinance. Key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mplain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inally, the Chemical Control Act provided an improvement measure to apply the building fire-resistance standard by clarifying the size and chemical of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al Act consider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handling facilities of reasonable chemical management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in real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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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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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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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rack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defect lawsuits in apartment buildings, are not clear on the criteria for defect determination, so judgments about defects are mixed. Interlayer cracks,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crack defect judgment amount, tend to be judged as defects regardless of the crack width or condition, and repair methods are mostly set uniformly. This starts from the problem that th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Construction Appraisal Practice, which the courts use as standards, do not mat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ct determination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ll stakeholders through the amendment of laws and the revision of the Court Appraisal Pract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ack repair method according to the width and condition of the interlayer crack. If the defect determin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pair method for cracks are rationalized, it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current trend of defect disputes that rely only on litigation.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The e-Learning contents producing industry has been situated at the difficult status because of excessive competition and small-scale business company in unprofitable contents development market.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low cost for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This paper is focus on analysis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suggest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order to make successful study, this paper tell about various contents development cost, comparison analysis among them, an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suggest the rational alternatives of of policy making for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The e-Learning is one of best ways to generate the substitution effect for classroom learning, and robust and rational distribution structure for e-Learning industry is the key issue for successful educational performance of e-Learning, however the recent e-Learning market has a distribution status quite different from rational structur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of e-Learning distribution status and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order to make this study successful, we discuss about concepts and scopes of e-Learning distribution and various types of distribution structure by business models.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or business individual experts for distribution modelling.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his paper describes issues of distribution structure and suggests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the Korea e-Learning market.
Recent development booms in urban watersheds have increased impermeable areas and brought about an increase of peak flood. Eventually, some people living in the lower area of an urban watershed, very often and seriously, have suffered form inundation. In this study, for minimization of inundation in urban watersheds, the operational criteria for pump stations are suggested. At first, ILLUDAS has been selected as a runoff model which can explain the past precipitations. Secondly the operational criteria for pump stations could be suggested by working out an operational criteria for pump stations could be suggested by working out an operation program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umping capacity and accumulative hydrographs, and from the Intensity-Duration-Frequency relationship.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Kim, Soo-Jeong;Lee, Byeong-Hyeok;Lee, Du-Jas;Eom, Jong-Woo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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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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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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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urrently the train operating environment to affect track irregularity is changed rapidly such as speed-up, linear improvement and rolling stack upgrade. The recent track maintenance criteria of track irregularity was quoted from past Japan's, and the needs of revision of criteria are increased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rain operating environment. In case of enhance the track irregularity criteria, it secure driv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but maintenance cost are increase. And also decrease ballast durability by frequent corrective work. In case of mitigate the criteria, it decrease driv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but save the maintenance cost. The study for enacting rational criteria did not carry out so far. In this study, surve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ck irregularity and case study for track irregularity inspection results and maintenance history for guideline of enacting irregularity criteria study.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전기난방 수요의 급증 현상이 에너지이용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난방방식별 효율성을 객관적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난방방식으로는 전기난방, 가스난방, 유류 난방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난방서비스 공급을 위한 1차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기 난방 특히 전열난방방식(전열난방수요의 20%)을 가스난방으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7,214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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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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