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산물 유통 및 물류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 설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부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물 처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ㆍ제시한다. 모형 설계에는 평가 기준의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평가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시설 입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다차원적 접근법에 의한 계층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체계화된 평가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 대안의 평가 기법으로 주관적 판단의 계량화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기법을 선택하여 평가 모형을 완성하였다. 모형 적용의 일부분인 기준 간 중요도 평가를 위한 실사를 수행하고, AHP에서 제공하는 계층 일관성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성격(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의 내용을 평가(評價) 분석(分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는 기업(企業)과 기업주(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조속결정과 채권(債權)-채무조정(債務調整)이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주요(主要) 개선방안(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시(不實企業整理時)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액가치(殘額價値)와 존속시 자산(資産)의 현재가치(現在價値)의 상대적(相對的)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 부채(負債)-주식(柱式)의 교환(交換)과 제(第)3자(者) 매수방식(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美國)의 "크라이슬러"사(社)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柱式轉換附) 사채형식(社債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기간 에너지원인 전력망을 구성하는 구조물인 송전철탑의 설계하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준풍속 산정을 위한 연구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행의 송전용 지지물 설계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고시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전력사의 실무적인 설계를 위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된 한국전력공사 송전설계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설계기준은 1985년 이전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제정되어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간의 기상청의 풍향, 풍속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현기간을 반영한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 Map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최근의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도모하고, 사회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우려되는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기준풍속 산정과정을 고찰하고, IEC 등 해외 주요국의 풍하중 설계기준에서 반영하고 있는 국부지형을 고려한 설계방법에 대한 국내 기준 적용성 평가를 위한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 주최 제8회 출판포럼은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고도서 유통'을 다뤘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또한 생명력 있는 책조차 독자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채 반품돼오는 현실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각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재고도서 개념 정립에서부터 재고도서 유통기구의 신설 방법, 재고도서 가격 기준 등. 사회를 맡은 김경희 이사장은 이날 포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재고도서 유통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 글과 함께 토론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올해 초에 실시한 골판지포장산업 생산현황 전수조사 결과, 2010년도 총 생산량은 47억 6500만 $m^2$이며, 생산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관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121개 골판지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양면골판지(SW)와 이중양면골판지(DW)의 생산 비중은 58.9:41.1로 나타나 해마다 SW 생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면골판지의 생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과잉포장 지양과 포장합리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장 용접 실무자의 경우 익숙한 업무라 하더라도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또는 익숙한 용접 작업을 벗어나 새로운 조건으로 용접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용접 기준과 방법을 전산 정보화 하여 마른 시간에 가장 적합한 용접 방법과 용접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현장작업의 합리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로서 연강용접에 국한하여 용접 조건 설정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전산 정보화 하여 현장 용접 실무자가 쉽게 새로운 용접 조건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지적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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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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