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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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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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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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방위산업 경영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전문/계열화 지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반드시 무기체계 세부 분야별, 또는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 지정은 동분야의 향후 방산제품 수요와 민수기술/제품과의 호환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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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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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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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에는 고장력볼트 마찰이음의 다양화에 대해서 실무적 관점에서부터 각종 실험적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방기준의 개정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강교량에 있어서는 최근 합리화의 추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교의 설계 및 시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합리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설계 및 시공의 합리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기준으로의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고장력볼트 이음부에 관한 국내외의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미끄러짐 계수, 그리고 볼트 구멍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한편 과대공 및 축력감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장력볼트 연결부에 대한 미끄러짐 시험을 실시하여 미끄러짐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에 수행된 고장력볼트 마찰이음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미끄러짐 계수의 차이, 과대공의 영향, 채움판의 적용, 모재 틈새간격의 영향, 방청볼트의 사용성 등을 평가하였다. 이로부터 미끄러짐 계수의 경우 국내의 시방기준에서는 접촉면의 처리상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외국의 시방기준에서는 접촉면의 처리상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시방기준에도 접촉면의 처리상태에 따라 미끄러짐 계수를 세분하여 규정하여 설계의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의 시방기준에서 적용하는 정도의 과대공을 설계에 반영하면 시공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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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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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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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주택법(2014년)에 근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수직 및 세대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평가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축형 리모델링 기준 및 매뉴얼 제정 당시, 국내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사례가 전무하여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공학적 근거 제시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내구성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화 및 관련 기준과의 부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내구성 관련 기준을 근거로 콘크리트 탄산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도의 허용치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내구성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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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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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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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는 시장진입(市場進入)에 대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맡기기를 주장하는 자유경제주의(自由經濟主義)(laissaire faire)와 정부개입(政府介入)을 주장하는 산업정책주의(産業政策主義)(industrial policy)간의 논란(論難)에 대해서 일발적인 이론(理論)을 비교설명하고 석유화학산업(石油化學産業)의 예(例)를 듦으로써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려 하였다. 1986년에 발효(發效)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은 합리화지정(合理化指定)을 통한 시장진입(市場進入)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2개의 협의회(協議會)에 위임하고 있어 일관성(一貫性) 및 공평성(公平性)의 결여로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합리화산업지정(合理化産業指定)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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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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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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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83년11월25일, 26일 공주사범대학도서관에서 제35차 총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관계 당국에 제출키로 결의하였다. 이 건의 내용은 전체 대학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기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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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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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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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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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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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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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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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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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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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201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지식경제부공고 제2011-81호)에 근거하여 본고와 같이 추진중에 있다. ESCO투자사업 정책자금은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자금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추천 신청이 가능하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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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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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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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평가(Evaluation)는 조직경영 과정 (Managerial process)에 있어서 통제 및 피이드백의 전제로서,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평가의 합리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식의 성과 (Performance)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분석적이고 정확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연구결과의 유의성이 보다 강력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최근의 연구추세가 상황적 모형 (Contingency Model)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적 모형의 관건으로서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절실한 상태이다.(중략)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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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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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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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국내 지하상가시설의 부하특성과 수요증가현황, 조명용 변전시설밀도 등을 실축,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조명용 변전용량의 적정 설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며, 조명설비의 합리벅 설계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