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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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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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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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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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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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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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confirmed whether banks and saving banks increase their deposit margin under changes in the base rate. This paper has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when the Bank of Korea changes the base rate, deposit rate variable are significant with panel analysis in the total data set and saving banks. This result implies that changes in the base rate affect deposit margin. Second,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banks and saving banks maximize their deposit margin as base rate changes. As a result, when the Bank of Korea cut the base rate, the deposit margins of banks and saving banks decreased significantly. Still, their deposit margin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opposite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could not find evidence that banks and saving banks behave to maximize their deposit margin. Maybe, this phenomenon can appear because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recognize this criticism.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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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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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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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동산 시장에서 언론매체는 투자정보의 주요 출처로, 투자심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주택 및 토지 거래량 지표를 기준으로 부동산경기를 3개의 순환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54개의 언론매체로부터 '부동산 투자심리' 검색어로 수집된 기사 중 제목 3,387건, 본문 8,544건을 대상으로 주요 단어를 빈도 분석하고, LDA 기법을 적용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순환기(2012-2015)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기사가 주를 이루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기대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제2순환기(2016-2018)에는 금리 인상 및 집값 상승에 대한 기사가 많았으며, 수도권 및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주요 투자심리를 형성했다. 금리 변화와 연계된 부동산 거래량 변화가 많이 보도되었다. 제3순환기(2019-2022)에는 COVID-19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투자심리의 왜곡과 쏠림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가격 하락, 실질적인 거래 감소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으며, 이는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각 순환기마다 부동산 정책, 금리, 경제적 사건들이 투자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언론보도는 이러한 심리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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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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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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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이자비용 납부액 대비 가구금융부채 금액을 이용하여 가구의 유효이자율을 구축하였다.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경우 Heckman Sel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가구에서 부담하는 유효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구 노동공급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승효과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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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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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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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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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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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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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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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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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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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에 따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는 주요 매출수익은 해외플랜트와 민간개발사업 으로 나누어지는데, 해외플랜트사업은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타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개발사업의 경우도 부동산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증권영업의 적자로 인해 수익을 만회하고자 PF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기간에 많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지만,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분양이 쉽지 않고, 대형건설사 재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기 취급된 PF유동화증권이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예전의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였듯이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인 관리방안과 감독방향을 제시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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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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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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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가,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금융자산가격변수들이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을 3변량 MA-GARCH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각 시장의 조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는 낮아진 반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는 10%p 이상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주식, 채권시장의 외환시장과의 연관성은 크게 높아져 환율 움직임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각각의 금융시장간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상호관련성이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GARCH 추정이 도출한 각 시장의 조건부표준편차들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외환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채권시장 변동성, 주식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채권시장 변동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28-29% 정도이며, 외환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주식시장 변동성 사이의 관계는 21%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금융시장 변동성의 각 국간 상관관계는 90% 내외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국가내의 시장간 관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국내금융시장간의 요인보다는 모두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이나 국제유가 급등락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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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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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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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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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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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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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