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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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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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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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세계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으로 세계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실증적 증거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간 생산성 및 숙련도별 임금 양극화 모두를 초래한 공통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왜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특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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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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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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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질자원 분야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의 상용화 및 산업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수준의 실용화 방안과 연구지원 조직 측면의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술이전의 성공을 정의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일본 공공 연구기관의 실용화 전략 및 연구조직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별 적응할 연구결과의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과제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분류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실태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용화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기술이전의 형태를 조사하고 지질자원 분야에 면담에 적용하였다.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역할이 일부 연구개발자에게 한정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수행조직에서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연구분야별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다른 AIST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뚜렷한 연구분야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를 나누어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나 앞서 분석한 실용화 전략과 같이 연구/사업의 분류 및 각각의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므로 분야별 협력 코디네이터로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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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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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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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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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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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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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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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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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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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성기업간 경쟁 물건너갔나/여성발명 출원율 급증/발행인 칼럼/특허청, 이전희망 우수특허기술 조사/아시아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특허고객 만족도 높아져/발명보국 입지론과 한미FTA/한미FTA 특허분야에 미칠 영향/여성발명 출원률 급증의미/창의교실 현장을 가다/미리보는 여성발명품박람회.우수사례 발표회/전상우청장 영어토론 1년/특허청, 특허국제조사기관 '부상'/'국가 R&D IP포럼' 본격 출범/항암효과에 좋은 마늘/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여성발명가에 대한 사업화 지원 실적 높일 터"/'참살이' 붐 특허출원에도 영향/금연 특허, 다국적 제약사가 우세/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기술, IT및 문화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카를의 '아스피린'/정부 특허기술 사업화에 3천7백34억원 지원/윤연숙 원자력 병원 책임연구원 제9회 장영실과학문화상 금상 수상/이희자 이사.김순자 회원 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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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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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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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벤처생태계는 전략과제를 추론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화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다. 벤처기업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고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벤처기업정책 입안에 대한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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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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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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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후체제 대응' 이라는 범국가적 미션 뿐 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의 원자력계 입지를 고려할 때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연구원 Family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외에도 원자력계 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주도의 기후기술 연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혹은 개도국으로의 이관 시 국가 NDC 달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확정 된다면 향후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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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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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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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해온 FIT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RPS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였다. RPS와 FIT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RPS와 FIT)이 관련 기업들의 중간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재는 국내재와 비용경쟁력이 있으나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수입재를 고려하였다. 거래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RPS가 초기 시장경쟁력이 낮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신재생에너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시장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용 경쟁력이 낮은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을 고려하면 RPS가 한국정부의 최적의 선택임을 함축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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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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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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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에서는 연구개발계획 수립,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경영계획 작성 등과 같은 정보조사활동이 수지로 요구된다. 수집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불확실적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조사 활동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체계적인 정보조사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기업과 같은 소규모 조직의 정보관리분문에서 오랜 과제가 되고 있는 정보분석업무의 개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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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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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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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철도차량 부품관련 제조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으로서 대다수의 소규모 영세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하여 수익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 내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기 보다는 해외 선진국의 기술 제품들을 수입하여 국내 철도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형태로 생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철도차량 제조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동시에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의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 활성화 요인(Level 1, Level 2)을 도출하였고, 철도산업의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 전문가,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 Level 1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Level 2의 중요요인에 대해 Level 3 활성화 방안 AHP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 기술적 요인에서 '기술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내부 요인에는 중소기업 사업전문가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는 '사업화 능력'중요도가 높게 평가하였고, 운영기관 전문가는 '기술개발 능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외부지원 요인에는 중소기업 사업 전문가는 '인력양성 지원'방안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고, 다른 두 집단 전문가는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국가 R&D 지원에 앞서 철도 제조 중소기업들의 역량에 따라 정부지원의 정책적 우선순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