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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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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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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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gency theory in the determination of cash holdings for Korean retail firms. If the agency theory holds, a firm with stro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ends to have low cash holdings. A strong governance structure makes the CEO of this firm to behave i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thus the CEO has low incentive to stockpile cash holdings, which can be easily diverted for the CEO's own managerial purposes. We investigate this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cash holdings, by using corporate governance scores as a proxy variable that captures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dopt the sample of publicly listed retail firms in KOSPI market from 2005 to 2013. Financial and accounting statements are gathered from the WISEfn database. We also use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s published by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s and cash holdings is cross-sectionally estimated based on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This estimation method is widely accep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sample of large conglomerates, Chebol, and the remainder firms are separately examined as well, to account for the distinctive internal financing environment in these large conglomerates. Results - We mainly contribute to the extant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against the agency theory of cash policy. Unlike the prediction of agency theory, we confirm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r even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et of corporate governance scores and cash-asset ratios. Almost all the major corporate governance attributes including total score, shareholder rights, board structur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do not show negative correlations with cash holdings, which poses a strong challenge to the validity of the agency theory in the determination of retail firms' cash holdings. Conclusions - This study presents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with respect to the cash policy in Korean retail firms. Consistent to prior studies, I verify that the agency theory only limitedly explains the level of cash holdings. Future studies may obtain more robust results by examining a longer sample perio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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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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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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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지역발전 이론이나 정책 수단에서 클러스터나 혁신체제가 강조되면서 연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의 생산 연계 관계가 클러스터나 혁신체제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 사이의 연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분을 대상으로, 이 산업의 선도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밀집된 생산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근접성이라는 요인에 덧붙여, 수도권이 지닌 다양한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의 성격이 강한 편으로서 향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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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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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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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ESG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의사결정은 CEO의 결정이 매우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므로 CEO 의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의 제도적 요인으로 ESG 경영에 관한 고객사의 요구, 정부 지원, 신용평가 반영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와 종업원 혁신 저항성의 조절효과도 동시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유효한 368개의 표본을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SG 도입의 유용성과 용이성, CEO 의지, 고객사 요구, 정부지원, 신용평가 반영 모두 ESG 경영 도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CEO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경영 도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도입의도와의 관계에서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업원 혁신저항성의 조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중소기업 ESG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ESG 경영 도입 관련 각각의 영향 변수를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밝혀 ESG 경영 도입 촉진을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ESG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인식개선과 정부지원,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원활한 ESG 경영 도입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항감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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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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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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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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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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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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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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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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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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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1963년 이후 한국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해외지역연구를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 내용이다. 자료는 주로 대한지리학회지와 서울대학교에서 간행된 두종류의 학술지에 의존했고, 이밖에 중${\cdot}$고등학교 교육자료를 참조했다. 이를 통해서 집계한 결과 창간이래 1995년까지 총 46편의 해외연구논문이 실려 있을 뿐이고, 그 중에도 36편이 1980년 이후의 산물이다. 문화${\cdot}$역사지리와 인구지리, 촌락지리 등을 인문지리의 soft part라 분류하고 도시${\cdot}$경제지리 등을 hard part라고 분류한다면 외국연구에 관한한 soft part가 더 많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hard part의 급증이 주목되는데 그것은 globalization논의의 급증 때문이다. 물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globalization과 관계되는 논문은 주로 도시${\cdot}$경제지리 분야에서 많은데 대체로 regional change(transformation), regional impacts 등 주로 restructuring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들 내용이 지역문제의 본질에 무게가 실려있기 보다 노동시장, 기업의 조직, 기술혁신, 시장전략, 산업구조 등 경제 메카니즘에 무게가 실려있다. 오늘의 지리학자들은 사회적 사실이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오 연관된 자본주의 생산양식 및 그것이 양생된 환경을 외면하기 어렵다. 세계화시대의 "공간구조"는 그것이 사회적 생산물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cdot}$지방화 맥락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새로운 지지(지역지리)의 건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 윤활유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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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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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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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국내정유산업의 후방부문인 윤활유사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 진출, 다국적석유기업에 의하여 원료 및 첨가제의 공급에 의한 단순생산과 마아케팅을 하여 국내시장을 지배하여 왔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산업기계에 요구되는 윤활유제품도 다양화와 품질고급화로 시장구조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 국내윤활유총생산량중 65$\%$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고급윤활유시장은 4개 제조회사에 의하여 96$\%$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 제조회사의 시장확대정책에 의하여 각대리점에 대한 유통경로의 관리가 중요 마아케팅전략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회사의 대형 소비자에 대한 직매, 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에 대한 유통기구중 많은 판매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리점에 대하여 4P를 기준하여 대리점측 입장에서 마아케팅 믹스를 분석하였다. 제조회사가 판매대리점에 취하는 마아케팅 전략중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시장관리에 나타나는 갈등정도를 가설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인지역은 조사원에 의한 직접방문과 지방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50개 일반대리점에 송부하여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자료를 통하여 제조회사의 직접적인 시장관리방법과 간접적인 시장관리방법을 사용시 일반대리점에 대한 갈등해소 정도를 상관분석을 통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수 있었다. 제조회사가 일반대리점에 실시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시장관리는 일반대리점에 대하여 갈등해소에 커다란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조회사는 유통경로에 대한 전략을 첫째, 일반대리점과 직영대리점과의 시장에 대한 마찰해소 둘때, 대리점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이윤제공 셋째, 계획적인 판매대리점간 시장경쟁조정 넷째, R & D 투자강화로 제조회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산학협동하여 첨가제 및 상표의 국내개발을 이루어 제품가격인하로 장기적인 시장개발이 요청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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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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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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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디 퓨전 공식은 사면의 변화를 측정하여 지형의 변화를 측정하고 과거의 지형환경을 복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주로 구조지형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해안, 빙하, 단구 등의 지형에 도 적용되고 있다. 특정한 지각변화나 지형변화 후에 규칙적인 사면의 변화를 가정하여 지 형변화의 정도, 지형변화된 시간을 예측한다. 기본적인 가정으로는 균일한 물질, 비교적 폐 쇄적인 시스템, 규칙적인 사면변화가 요구된다. 근래에는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가진 사면은 짧은 시간내에 안식각을 얻게되며 이때부터 디퓨젼 공식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현재 최대 사면각을 측정하여 안식각으로부터 의 변화량이나 혹은 소모된 시간(사면연대)를 알아낸다. ct, 즉 사면삭박률과 사면연령의 합 으로 주로 공식으로부터 계산되므로 ct 둘 중 하나를 알아내면 유용한 지형연대측정법이 된 다. 따라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면의 연대가 조사되면 그 사면의 지표물질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지표물질상의 비교가 가능한 곳에서는 상대적인 연대가 측정 가능하다. 삭박률은 초기 의 안식각, 사면의 높이, 현재의 사면각, 일사의 방향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유의 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현재 사면각과 사면의 높이 사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디퓨 젼공식으로부터 얻어지는 데 여기에서 여러 지역의 사면각의 연령차이를 예측할 수 있고 현 재의 사면각과 알려진 연령간의 그래프에서는 각 지역 사면의 물질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디퓨젼 모델은 대체적인 기본 가정을 지키면 지형변화를 기술하거나, 물질의 특징이나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거의 환경을 복원하는 지형적 연대측정의 한 방법 이 된다.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규 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부품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부품생산 공장의 입지변 화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host countries)의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여타의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 선진국 직접투자의 수익율이 극히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와 같은 입지변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longrightarrow$선진국 주변의 개도국$\longrightarrow$기타 개도국)는 해외직접투자가 하나의 지배적인 요 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 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기업특유의 우수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선진국 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기만 이는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이 개도국기업의 다양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에의 직접 투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가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조직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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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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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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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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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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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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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