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alue. This Study took 285 corporation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from 1990 to 1994 as sampl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summerized as follows: Insider-inquiry ratio of corporation in Korea has been positively corelated with corporate value while it has been negatively corelated if the ratio is over 25%.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desirable implications for seperating the management from ownership in Korea.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최근의 급격한 과학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일부 지배적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인수합병 추이를 기반으로 산업/개별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2000년대 이후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하면, 지배적 기업군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내 분배적 효율성 악화 뿐 아니라 지배적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군의 존속기업 성장률 하락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IT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의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기술획득,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수합병 대비 시장침투, 시장정보 획득 및 채널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지배적 위치의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거대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대 기업의 등장, IT/Non-IT 기업 인수, 인수합병의 동기 그리고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환경은 기업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오늘날 글로벌기업의 보안관리는 중요한 경영자의 업무이며, 보안실무자는 비즈니스적 사고를 가진 매우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지구촌의 급격한 글로벌화의 진행은 지리적인 영역의 한계에 제한되었던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동되는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연속성유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으로 한국경제의 편향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기업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업운영에서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업활동에 대한 관행의 차이와 지배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한다. 특히 새로운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패러다임과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진과 구성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안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기업보안업무의 확대, 보고라인의 개선, 보안실무자의 전문성과 위상의 제고, 실무자의 다양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의 증가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TV산업에서 지배적 디지털 TV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디자인 결정요인과 제품핵심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배적 디자인의 결정요인은 디스플레이, 디자인, 특성에 영향을 주고 디스플레이와 디자인이 지배적 디지털 TV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TV기업이 지속적으로 지배적 디자인을 선도하여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토록 사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주주의 대리인비용 발생이 의심되는 최대주주와 상장기업 간의 내부거래인 연계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주주 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된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대주주 소유구조와 Tobin's Q를 대용변수로 하여 측정한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검증가설의 지지 여부와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그룹소속 여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배임가설, 대기업집단의 배임가중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나 소유괴리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룹소속과 상관없이, 연계거래가 있는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둘째, 대주주지분을 및 소유괴리도 구간별로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그리고 소유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에 각각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내연구에서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보고된 U자형 관계와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의 역U자형 패턴이 전체 샘플 및 그룹소속 여부나 연계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다가 15-25% 수준이상에서부터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대체로 선형적인 (+)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샘플에서는 15% 이상, '비 그룹소속 기업'에서는 20% 이상 수준에서, '연계거래가 있는 기업'의경우에서는 25% 이상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지한 ESG활동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사회 4.28점, 지배구조 4.25점, 환경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충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을 중앙값으로 봤을 때 3.86점으로, 구매의도는 3.8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 고객충성도, 구매의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β=.167 p=.01) 이었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경(t=3.017, p<.01), 사회((t=4.365, p<.001), 지배구조(t=-3.139, p<.01)이 고객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사회(t=4.850, p<.001), 지배구조(t=-3.452, p<.01)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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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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