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 /
• v.20 no.2
• /
• pp.32-43
• /
•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 /
• v.27 no.1
• /
• pp.43-62
• /
• 2022

This paper is a study to analyze when ISV(independent software company) ha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latform ecosystem.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companies are activ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when they can appropriate the outcome of innovation and when they have complementary assets (market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etc.) that can convert the innovation into value. The effect of these two conditions to join platform ecosystem is investigated. The duplication between the ISV's product portfolio and platform service is also includ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two sample groups are composed of independent SW companies that signed a partner agreement with platform companies and non-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platform.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it is found that the patent rights do not affect participation in the platform. The ISVs might have believed that the benefits from cooperation with platform companies are greater than the risks of exposure to innovative technologies and unique Biz models. On the other hand, downstream's capability and the duplication of product portfolio affect participation in the platform. If ISVs have the downstream capability to transform cooperation into value creation, ISV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latform. In addition, cooperation is active when the product portfolio is complementary to platform service rather than competition. This study is the empirical study of open innovation between Korean independent software companies and digital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imilar prior studies abroad, but there are no similar studies in Korea.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determinants of platform ecosystem particip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by composing a sample group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platform ecosystem and companies not participating in the platform ecosystem.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2 no.1
• /
• pp.129-148
• /
•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The Inventors News
• /
• no.49
• /
• pp.1-16
• /
• 2006

미래에디슨의 잔치,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특허청 홍보대사, 탤런트 이보영 선정/시계 분야,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이 승부 결정/시원한 이름의 아이스크림 상표 크게 늘어/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을 막아라/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건강 마사지기, 특허출원 증가/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여성 발명가 양성 위한 강의/심사시간 단축으로 특허받기 더욱 쉬워져/발명꿈나무 축제, '국제청소년 발명전'/고객 만족도 향상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특허 연차등록표 편리하게 납부/특산품 명품화 위한 지원책 마련/특허청, 정보보호마크 획득/창원 '여성발명 창의교실' 성황리에 마쳐/특허기술상,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품 눈에 띄어/특허청,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체결/특허수수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철도의 소음, 침목 기술로 잡는다/전난 특허기술, 민간 이전에 성공/'누이 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여성경제인의 날에 협회 회원 2인, 표창수상/상표명도 슬림화 시대로 가고 있다/'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중소기업청,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지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안현정 비단향꽃무 대표/버버리, 체크무늬 지키기에 나섰다/나주배와 캠벨포도로 '고기능성 웰빙식초' 개발/히트 상품속에는 아이디어가 가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여성발명 주변에서 중심으로/나이토의 린나이 버너/즐거움 주는 '명랑 쾌활 휠체어맨'/미국 법원, 하이닉스 배상금 1/3로 경감/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지원사업 백서' 발간/DMB 특허료에 국내 기업들 눈뜨고 당한다/군산시, 주정차금지블럭. 차선경계블럭 특허출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가이드/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
• v.67
• /
• pp.143-162
• /
• 2015

Russia has a huge amount of energy resources. It is an attractive factor to countries which spend loads of energy. Republic of Korea is also one of large energy consumption countries.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raise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It's companies will increase trade focusing on the energy industry in the long term. Recently, However, Foreign companies should be careful when they enter the rapidly changing Russia market. In other words, companies will need a strategic approach to prepare the early case assessment and how to solve a possible dispute as they analyze cost and profit in business. This study is analyzing several dispute cases related in Russia. It presents some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such as dispute resolution method, arbitration institution selection method and so on. In addition,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case assessment for reducing a waste of time and cost. Furthermore, according as the importance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highlight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companies should prepare practical division to establish a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inally, they will have to get an advice and counseling from the Russia legal exper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ntract.

• The Inventors News
• /
• no.43
• /
• pp.1-16
• /
• 2006

2006년 발명특허가족 신년 교례회/한국여성발명협회 '2006정기총회' 개최/삼성전자와 대만 AUO, 특허 공유하다/현대카드, 가맹점 주인 전용 카드 출시/외국 기업, 국내 메모리 카드 커넥터 특허출원 선점/IBM,특허 품질개선 프로젝트 실시/알레르기와의 전쟁, 특허로 잡는다/서울시, 여성경제 6단체와 여성일자리 창출 협약/'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시상식/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들고 다니는 '휴대용 화장실' 눈길 끌어/특허청, 특허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특허청,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한국, 경영 및 생활 인프라 측면 중국보다 앞서/발명가의 양심선언 화제/국내 연구진, 수소자동차용 연료탱크 개발/미국 특허등록 순위 삼성전자 '넘버 5'/주소불명으로 인한 국가 자원 낭비 막는다/전구소켓에 끼워 쓰는 LED 조명 나왔다/대전시, 중소기업에 1천6백60억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박상원 상근부회장 선임/일본 닛치아, 특허 공세 시장되다/국내 최초로 숨쉬는 김치파우치 개발/역사속의 발명품/발명아이디어/특허Q&A/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경상북도 문경교육청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발명을 향한 블루오션의 손짓/해리스의 퍼머기/월드 NEWS/민간인과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과정 열려/네이버, 특허통합정보 서비스 제공/'제가 만든 해금 심금 울리죠'/정부출연연구소 '우리기술 사세요'/리빙 아이디어/협회소식/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0.11a
• /
• pp.483-487
• /
• 2010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 사례로 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울산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개 기업체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04년 58,533천 톤 $CO_2$이며, 동일 년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인 592,600천톤 $CO_2$의 약 10%를 차지한다. 향후 2013년부터 한국이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1990년도 온실 가스 배출 대비 5.2%의 감축률을 부여 받는다는 가정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울산시의 경제적 손실은 1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은 최종 에너지소비가 2004년도에 전국 대비 12.5%로 매년 상승하고, 특히 200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전국 평균은 3.38TOE이며, 울산시는 19.05TOE로 약 6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전국적인 규모로 비교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에너지 소비의 12.3%를 점유 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39.18백만 TOE로써 전국에너지 사용량의 14%를 점유 할 것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지역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발생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10개 기업체 중 5개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에 따른 직접배출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해 약 온실가스저감 227,554만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50,740 Ton/yr 절감효과를 발생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4 no.2
• /
• pp.493-518
• /
• 2005

It has been taken for 10 years since Climate Change Convention could it be made. And Kyoto Protocol will come into force as an international law as from 16. Feb 2005. As based on it, Annex I countries will implement their mitigation projects on GHG reductions and press developing countries on GHG reduction target. Korea has not duty target on it yet. But it will be held a COP(Conference of Party) on negotiation for reduction target of second commitment period. If Korea has a real duty, Industry sector should reduce GHG emissions. Then Market mechanism will be need to introduce for this. This study started having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sed GHG emissions, marginal abatement cost, market price with 11 companies of industry (about 36% of Korea emissions). minus target is impossible to implement reduction target ver base year (2002).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lso can't make the market without additional policy and measur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to import credits and give a subsidy of government to encourage it. The imported credit can reduce the demand curve withi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But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s not the same as continually growth. As a result, Allowing 40% credit into emissions trading market is the best to reduce costs. However, a subsidy is the little bit difference. A subsidy mak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down for itself. Giving 30% for subsidy, it is the best. Considering both of importing credits and subsidy, it is the best effects in the reducing cost for company. especially 30% is the best effect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wants to consider designing emissions trading, encourage participants competitiveness, and encourage the early action, government has to allow credit trading and give a subsidy to participants.

• 월간 기계설비
• /
• s.229
• /
• pp.43-54
• /
• 2009

본지는 그동안 태양광을 시작으로 지열, 풍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소수력, 조력, 석탄가스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봤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 환경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더욱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설비건설업계도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건설분야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이색적인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
• v.16 no.2
• /
• pp.87-98
• /
• 2003

It was developed exporting jewelry products so that export those goods by industrial-educational corporation. I concluded an agreement with Hyun-dai co. Ltd, known as a specialist of the cultural goods producing company. By differentiation of the designs for expressing cultural images of korea, we tried to make competitive goods so that it can give value-added profits to the company. And we tried to settle specialization, securing specialty, outsourcing and utilize the spearheaded instrument Jewel CAD, R/P System. Also we tried to contribute to achieve the aims that cost down, task cooperating, systematization by reporting those things to the jewelry business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