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oluntary agreement between industries and government on the recycling of wastes has been analysed. The agreement is one of the threatened voluntary agreements. Theoretically these agreements make it possible to fulfill recycling goals with minimized cost. It i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voluntary agreement on recycling wastes by examining of Nash Equilibrium. In the first place, the equilibrium of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resentative of industries (association of firms) and government will be analysed to confirm if cost minimization strategies by the association result in a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a multilateral 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see how the equilibrium and efficiency conditions change. We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th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st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matters.
박정훈 이사장,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 참가 박정훈 이사장은 미국방화협회(NFPA) 제임스 M, 셰넌(James M. Shannon) 회장의 초청으로 6월 6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NFPA 세계안전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고정식 터널화재진압 시스템에 관한 심포지엄' 등과 140개의 교육 세션이 열렸으며,200개 이상의 화재안전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도 개최되는 등 세계적으로 귄위있는 국제방화안전행사이다. 박정훈 이사장은 NFPA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소방기술사회 (SFPE) 샘 도너웨이(Sam Dannaway) 회장과 만나 SFPE에서 발간한 "SFPE 방화공학핸드북(SFPF HANDBOOK of Protection Engineering)"의 한국어판에 대한 "인가 배포 협약"의 서명식을 가졌으며, 이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안에 "SFPF 방화공학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방재기준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사된 히번 협약으로 "SFPF 방화공학핸드북"을 한국어판으로 발간함에 따라, 방재업계는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등 국가방재기술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evelop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regional co-training program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Firstly, we pooled indicators by reviewing the literatures. The researcher checked the properness and representative of them and then, the training professionals reviewed them again. Finally, we finalized the indicators, depending on the indicator domains such as MOU (Memorandum of Agreement) company (th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of MOU companies, training participation of employees, and etc.), training performance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employment rate, and etc.), cost-effectiveness (training cost per capita), satisfaction (satisfaction rate of MOU companies and training participants), and regional co-training enhancement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the will for training of the regional municipal government, and etc.). The weight size varied by the regional training needs, satisfaction of MOU companies, and regional committe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 also suggested the continuous revision of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regional co-training.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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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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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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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와 (주)에코아이는 지난 5월 28일 분당 에코아이 본 사에서 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촉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고유가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알맞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 제11차 기업경영 모범사례 설명회를 통해 고유가시대의 기업경영에 대한 모범답안으로 전사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기업의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발적에너지절약협약'' (VA) 우수기업에 4년 연속 뽑힌 SKC와 최첨단 통합운항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항공유를 $10\%$이상 절감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각각 에너지 절감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ESCO로서 ESCO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료는 그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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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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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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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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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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