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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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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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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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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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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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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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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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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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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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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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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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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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upporting policy fund on 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 medium sized venture firms. The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11 dependent variables in profitability, stability, activity, and growth represen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s 4 years after policy fund rather than prior to the fund. In short, supporting policy fund is found to bring improvement on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it was found that growth rate in asset as a growth indicator and interest coverage ratio as a stability indicator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operating income to sales and ROA, respec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operating income to sales as a profitability indicator and asset turnover ratio as an activity indicator have positive influence on current ratio. Finally operating income to sales as a profitability indicator and growth rate in sales as a growth indicator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terest coverage rati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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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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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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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SMB).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was carried out for the companies classified in 3 criterion. The first is the upbringing of dynamic SMB group, which are driven by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 second is the enforcement of technology-innovation and cooperation for SMB. The las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basis for SMB like funds, human resources and distribution channels. After categorization of above 3 classes, the affect of support polic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analyzed, in terms of 3 aspects, management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and policy satisfac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has the remarkable effects on the financial support sector of SMB. The 5 major sectors, 1) the upbinging of venture-innobiz innovation company, 2) rearing funds of knowledge-based service company, 3) R&D support, 4) support of management stability fund, 5) expansion of distribution channel to the public sector, are designed from 24 variables. The 3 sectors of these 5 are have the main influences from governmental support policy.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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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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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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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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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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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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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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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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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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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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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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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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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n South Korea has been a long-term congestion. Through the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MEs technical support policy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positively related to R&D policy of funding, taxation and infrastructure. And on the other hand, R&D support policy positively effecte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ubcontractors, 5~49 people of small enterprises and innovation SMEs. We suggest that technology fund should be increased by expanding policy funds, investments and loans. Also, allocation of strategic R&D resources and supportive researching staffs are needed to strengthen high-growth innovative SMEs.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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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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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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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se enterprises,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how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such policies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dditionally, there is scarce domestic research on the role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in achieving and sustaining entrepreneurial goals and its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shedding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perceptions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This study utilizes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support for South Korean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with entrepreneurial persistence as a mediating variabl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businesses as the dependent variabl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argeting founders, CEOs, and executives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a total of 205 survey responses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perception of SME polic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entrepreneurial persistenc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SME polic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t highlights th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f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policy support o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This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by demonstrating that entrepreneurs' perceptions play a role in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that focused on the impact of policy financial support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is study extend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ial persistence, a relatively understudied concept in domestic research, by demonstrating its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government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Practic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venture enterprise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expand policy support but also seek ways to increase entrepreneurs' perceptions of such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