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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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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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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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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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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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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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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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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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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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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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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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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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재난을 관리하여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 복원력)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 산업분야 적용 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헌법 및 기업재해경감법 등 법령 및 학술적 체계의 논리적 규명, HLS구조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기업재해경감법상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2012 국제표준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현업적용 및 관련규정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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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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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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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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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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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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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단계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과 협력사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위험평가 절차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발전 연료수급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모든분야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STPA 기법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 기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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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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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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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경감활동의 도입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문항은 문항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행 단계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 'K사'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사례에 대해 기존 결과와 조사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간 변별력 부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 부족과 그로 인한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대상자의 동일 응답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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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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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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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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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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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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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CM(BCP) 관련 재난관리 국제표준(ISO22301)이 5월 제정되어 금년 말에 국가표준(KS A ISO22301)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 및 국내에 진출한 국외 인증기업들의 인증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간 통상 시 표준준수 요구 등의 무역장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경감법에서의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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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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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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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3년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을 거쳐 2009년에 발생한 7.7.디도스 공격 등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의 규모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재난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격,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격,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공격 등으로 새롭게 발전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이버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표준 [7] 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8] 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이버재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기업 내 사이버재난분야에 대해 동법 제 19조~제 23조와 제26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기업 재난관리 업무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