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KIS(Korean Innovation Survey) 200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혁신활동에 있어서 기업규모와 네트워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술혁신활동을 제품혁신, 제품개선, 그리고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으로 이윤율, 수출비율, 해외지분, 기업연령, 시장집중도, R&D활동 착수여부, 그리고 산업별 R&D집약도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1,124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은 혁신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에 관한 슘페터 가설은 제품혁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개선 및 공정혁신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측한 대로 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서 현격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 및 혁신유형에 관계없이 외부적 네트워크는 기술혁신활동에 대해 정(正)(+)의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어, 혁신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협력대상별 네트워크효과는 기업규모와 혁신유형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1997년 3월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 활동은 기업규모와 관련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일정 크기에 이를 때까지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지만, 일단 그 선을 넘어서면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률 및 시장점유율과 연구개발 활동간에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성장률과 연구개발투자 활동간에는 분명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기술기회는 연구개발 활동과 예상대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회가 높은 산업일수록 연구개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조직 및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성장의 필요조건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한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총액 상위 20%의 기업(대규모 기업)은 하위 20%의 기업(소규모 기업)이나 중위 60% 기업(중규모 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왔는데, 이 연구개발 지출규모의 차이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당기의 연구개발비와 미래 5년 기간의 연구개발비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연구개발 지출의 지속성은 소규모 기업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규모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다른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에 비하여 미래 5년간의 수익성을 더 크게 (더 적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가격결정력을 분석한 추가분석에서는 대규모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래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살펴본 연구개발 지출의 위험도는 소규모 기업에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지출이 미래 특허출원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 넷째,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출여력이 가장 낮은 소규모 기업이 향후 5년간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다른 규모의 기업의 성장가능성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내 경쟁구도가 더욱 집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 활동의 관점에서 소규모 기업의 성장한계(small business growth trap)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재무관리이론과 중소기업이론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재무적 제 요인을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본구조결정이론이 제시하는 변수 외에 중소기업의 고유요인으로 경영자위험과 업력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의 재무레버리지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담보가치, 성장성, 업종, 기업규모, 수익성, 그리고 중소기업고유요인으로 설정된 경영자위험의 여섯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며 성장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아 사내유보를 많이 한 기업, 현금흐름이 불안정하여 경영자의 통제권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기업은 부채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단기부채의 사용에 따른 재무행태의 차이점 분석에서는 장기에 걸쳐 결정되는 담보가치와 기업규모 변수는 단기차입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영자위험을 단기차입금이 아닌 장기차입금의 축소를 통하여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태별로 즉,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누어 재무레버리지 결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장기차입금 모형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담보가치, 기업규모의 두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단기차입금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변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기업이 규모의 절대적 왜소와 경영능력의 열악함으로 재무레버리지의 사용에 있어서 법인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이유로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재무레버리지 결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일정 부분에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시장에 정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증권이 많이 알려져 있는 증권보다 높은 추정위험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이론적 모형들이 시사하는 바에 기초하여, 수익률이 각 증권에 대해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보량과 역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규모가 정보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보다 정확한 정보량 변수가 포함되면 기업규모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미국의 상장주식들을 대상으로 횡단면 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정보량이 평균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량은 기업규모 변수가 동시에 포함될 경우에는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1월에는 기업규모효과와는 별도로 기대수익률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업규모의 변화 또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변화시 수익률이 변하는지에 대한 F-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보량은 1월중에는 기업규모 효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들은 정보량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기존의 CAPM 관련 실증연구들이 주장하는 ${\beta}$의 무용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각 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현실하에서는 추정위험을 감안한 ${\beta}$를 이용하여야만 CAPM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벌집단의 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사이에 나타나는 투자행위의 차이점을 유동성제약의 틀 속에서 실증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기간은 1986년부터 1995년도까지 10년으로 하고 연구의 대상은 연구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총 128개의 업체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표본을 재벌규모별, 장세별, 산업별 분류에 의한 횡단면 분석결과 우리나라 비재벌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벌집단의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이 투자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할 것이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별의 범주를 5대재벌기업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재벌기업에 비해 비재벌기업들의 투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어 재벌기업에 비하여 비재벌기업은 정보문제나 유인문제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규모에 따른 재벌기업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벌의 기업이 규모가 큰 재벌의 기업보다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장세별 분석에서는 단지 주가의 상승기에 한하여 재벌집단 기업간의 비교에서 현금흐름은 30대재벌, 10대재벌, 5대재벌의 순서로 민감함을 보여 규모가 작은 집단의 재벌기업이 규모가 큰 집단의 재벌기업에 비하여 유동성이 제약됨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Banz(1981)와 Reinganum(1981)에 의한 실증연구에 의한 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익률차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하여 설명될 수가 없는 결과 즉, 과거의 체계적 위험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인 기업규모는 추정된 CAPM의 베타에 대하여 통제한 연후에도 포트플리오간의 평균수익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의 위험조정후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이 기업규모와 부(負)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CAPM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異常)수익률 현상이다. Banz와 Reinganum 이후 미국학계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규모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규모효과 존재여부에 관한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규모효과의 존재여부를 새로이 검증하였다. 특히, 동일가중지수수익률(equal-weighted index return)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 나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라는 황선웅 이일균(1991)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시장수익률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을 사용할 경우 규모효과의 검증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1980-9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먼저 동일가중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할 경우 체계적위험 추정치와 기업규모간에는 부(負)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규모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추정치도 대형주는 물론 소형주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零)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최소한 1980-90년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규모효과가 존재하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주가 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하면 소형주에 대한 체계적위험이 대형주의 경우보다 오히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제적으로 유의한 규모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시장수익률 대용치로 적절하지 않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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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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