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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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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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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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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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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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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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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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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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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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ovides consistent understanding between the economic rationale of the 'efficiency' and 'failing firm' defense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defenses require in the merger assessment process, focusing on two main concepts, 'enhancing competition' and 'counterfactual'. This paper states that the economic rationale of the 'efficiency' defense rests on the effect of enhancing competition rather than o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tself. Regarding the 'failing firm' defense, the rationale is stated that competition would not deteriorate even when the merger proceeds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where it is prohibited. This understanding reflects not only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 but also the merger guidelines of advanced competition authorities. It also consistently explains the requirements of the defenses. Finally, this paper includes some comments on the Merger Review Guideline of Korea for its improvement based on various domestic merger cas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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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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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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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irms or internal exchanges exist to eliminate or at least reduce transaction costs from the separating process in many firms by dealing more efficiently with bounded rationality, complexity, and tendency towards opportunism faced by the markets so that vertical integration is suppos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orean economy in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is much related with this transaction costs' view.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vertical integration on the firm's performance using the data of the Korean listed corporations from 1991 to 1995, therefore.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vertical integration at firm level i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firm's performance: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integration the worse performance. However, the group level integration is not related with performance at all.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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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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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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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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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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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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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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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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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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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6. 3. 2 한 대기업이 영창악기(주)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영창악기가 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대략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뒤돌아보면 이 기업결합의 경우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공정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각계에서 격려와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던 사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조만간 영창악기의 운명이 확정되고, 그동안 활발했던 논의는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었다. 따라서 지난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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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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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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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신용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방법을 결합한 결합모형을 제시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ㄴ구에서는 통계적인 모형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MDA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와 인공지능적인 방법으로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싱경망( neural network)모형을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모형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기업신용평가 기관에서 수집한 1043개의 기업신용평가자료를 기초로 실혐을 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MDA 및 인공신경망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기업신용펑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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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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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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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Korean economy has been under the IMF-led rescue programs since the late 1997. For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currency, Korean government had made the Korean firms which are depend on each other financially compos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1985, because South Korea's financial crisis has been caused by a string of corporate failures that have put enormous strain on the banking system at a time when the won was plunging against the dollar.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get the transparency in the actions and accountability of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ecause of the domestic corporat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law of accounting. This paper reviewed, therefore, some problems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vantages to introducing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comparing the contents of those statements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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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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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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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researches the valu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bundle products. Customers evaluate each telecommunication produc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attribu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customer value of telecommunication bundling can be categorized in 3 ones as follows; corporate image, service feature, and service price. Also authors analyze the difference of importancy that customers consider when they evaluate each products, and propose the optimal scenario for bundling. In conclusion, other two companies A, C excluding B should invest more resources into the portion that strengthen the attributes of company image, and service feature to upgrade their 'corporate image', and 'service feature'. According to 6-scenarios analysis on the bundle products, the QPS expansion of company A was the most advantageous position, but if companies B, C expand DPS made use of their strengths, they can prevent from decreasing additivity rapidly with sequential scenario. The above results show that one company may have equable power in each area, but if another company having strengths in special areas makes up for its weakness and differentiates gradually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This contributed much more theoretical and practical than the existing researches. Supposing that additivity index evaluated by consumers can be changed by efforts of companies, this scenario planning is the result of study showing that the investment and publicity of each company have to be considered as its characteristic of each product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