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운영기관의 2010년부터 201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DEA-CCR모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의 효율성 변화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운영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기관별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결과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평균효율성은 대체로 규모가 큰 기관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메트로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으로 분석되었다.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MPI는 평균 1.06으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 운영기관 모두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기술변화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자치성별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공시한 2013-2017년의 고등교육 통계연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맘퀴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진보가 낮은 것은 생산성 MPI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대학의 내부 조율, 구조조정 등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부정책,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치성별로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이상기후로 지구환경 변화는 물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표수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수자원 공급시스템은 지구환경 변화에 의한 강우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질성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상대적 변동성이 적은 지하수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은 강우, 지하수 및 하수 처리수 등의 잉여 수자원을 관정, 수로, 인공함양 분지 및 습지, 지하댐 등의 인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지하 대수층에 주입시킨 후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활용하여 함양지역의 유역형상 및 지층경사, 대수층 두께, 체류시간, 수리상수 등 수리지질 인자를 고려한 인공함양 방식별 인공함양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인공함양 방식은 수직관정 및 수로(Ditch)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기술변화 요인과 효율성변화 요인으로 분해함으로써 광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투입최소화와 산출최대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아울러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잔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비방사적 비지향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분석에 활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광산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주로 기술적 효율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지리적 입지에 따라 생산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광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벤처붐을 겪은 이후 후기에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성장단계에서 초기에서 중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 R&D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자금 지원이 과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DEA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 속한 핵심 산업인 ICT제품과 같은 첨단제조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일반제조에 속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R&D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특성(혁신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R&D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비지원기업 보다는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년간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혁신성에서는 지원기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비지원기업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R&D지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를 이용한 생산성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성과 그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국내 조선산업 중 대형 조선소 7개를 대상으로 MPI와 패널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변화와 그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Malmquist 생산성은 세 가지 투입물의 배합인 종업원 수와 안벽길이, 안벽길이와 Dock면적, Dock면적과 종업원 수는 모두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투입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술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안벽길이, 종업원 수, Dock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업원수, 안벽길이 그리고 Dock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인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조선소의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안벽길이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소의 안벽길이는 Dock와 선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로서 기술효율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형조선소들은 기술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안벽길이를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대형조선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은 종업원수로 나타났다.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2003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그리고 향후 중국의 한국추월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인적 R&D에 더욱 더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E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5개 회사, 2006년의 경우 4개 회사, 2007년의 경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은 1,04,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은 1.06으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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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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